LH 전관에 '일감 몰아주기' 관행 여전…소송·자문 대거 맡겨

최근 5년간 LH 소송·법률자문 수임한 변호사 6명은 전관
"몰아주기 지적에도 개선 안돼" 지적에 LH "착수금 낮은탓"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2.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전관에 소송·자문을 대거 맡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LH 소송위임 및 법률자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9월) LH가 소송을 가장 많이 맡긴 법무법인·개인변호사 20곳 중 6곳은 LH 근무 경험이 있는 전관 변호사다.

이들 6명이 수임한 사건은 총 1157건으로 LH가 소송을 위임한 전체 사건 4552건의 4분의 1 수준이다.

이중 LH소송을 가장 많이 맡은 A변호사는 총 457건을 수임했다. LH는 이 변호사에게 20여억원을 수임료로 지급했다. A변호사가 맡은 수임 규모는 LH 소송을 담당한 전체 법무법인·개인변호사 중 상위 2위다. B변호사는 같은기간 291건을 맡아 16억원을 받았고, C변호사는 197건을 대리해 8억원을 받았다.

소송 뿐만 아니라 법률자문도 전관 변호사들에게 집중됐다.

LH는 B변호사에게 전체 법률자문기관 중 가장 많은 69건을 맡기고 4300만원을 지급했다. LH의 전체 자문건수(701건)의 10% 가량을 B변호사가 가져갔다. C 변호사에겐 두번째로 많은 48건을 맡겼고 2720만원을 지급했다. 이들을 포함한 전관 6명이 LH 전체 법률자문 701건 중 192건(27.3%)을 수임했다.

LH가 전관에게 소송과 법률자문 등 일감을 몰아준다는 지적은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제기됐지만, 개선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 의원실 지적에 LH 측은 "공사 업무가 복잡하고 착수금이 낮은 탓에 민간 법률고문은 수임을 안 하려는 경향이 있어 퇴직자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전 의원은 "LH는 소송과 자문을 퇴직 변호사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사건을 배분하고,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모습이 아닌 소송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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