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보다 정쟁에 몰두한 국감 첫날의 풍경

국회 행안위, 21그램 대표에게 동행명령장 발부. 연합뉴스

제22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7일 각 상임위원회 풍경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국감 첫날 9개 상임위가 국정감사를 진행했지만 정부 정책이나 민생 현안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여야 의원들은 국감이 시작되기가 무섭게 정쟁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물고 늘어졌고,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집중 부각했다. 이러다가 올해도 '민생 국감'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국감 첫날만 보더라도 앞으로 국정감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여야 의원들이 곳곳에서 충돌하면서 정책감사는 완전히 실종되고 말았다. 행정안전위의 행정안전부 국감에서는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한 증인의 불출석으로 파행을 빚었다. 민주당은 관저 공사를 맡은 21그램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을 의결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 의결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법사위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국감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11월 위기설'에 휩싸인 이 대표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무고함을 강변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판 선고를 서두를 것을 주문했다. 과기방통위 또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국감 불출석을 놓고 언쟁을 벌였다. 보건복지위는 의료 대란 문제가 거론됐지만 의미 있는 답변이나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다.

이번 국감은 이래저래 유례없는 정치 공방으로 얼룩질 가능성이 높다. 국감 첫날부터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감이 되고 있다. 여야 모두 서로 '끝장'을 내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만 봐도 그렇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 폭주를 끝장내는 '끝장 국감'을 선언했고, 국민의힘은 "끝장을 봐야 할 것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라고 맞서고 있다.

여야가 비생산적인 '끝장 타령'을 하는 사이 민생은 파탄이 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8개월이나 지속되면서 우리 의료시스템은 소리 없이 붕괴하고 있다. 저출산과 양극화, 지역균형 발전,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는 손도 대지 못했다. 여야가 이번 국감에서 정말로 끝장을 봐야 하는 것은 바로 '민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