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국감, 여당 "반도체 지원을"...야당 "동해가스개발 부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반도체 산업 지원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동해 가스전 사업이 부실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펀드를 통한 국가 차원의 지원책이 있는 미국,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반도체 특별회계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6대 첨단산업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에서 2018년 2등이던 한국이 5등으로 추락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동해 가스전 사업과 관련해 유망성 평가를 맡은 액트지오 사와 국내외 자문단이 인맥으로 얽혔다며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성환 의원도 총사업비 2천억 원 이상이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올해 12월에 하려는 시추 사업은 석유공사가 현재 가진 조광권 아래 계획된 것이어서 예타 대상이 아니라며, 1차공 시추가 끝나면 조광권을 새로 설정한 뒤 예타 부분을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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