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 정원박람회·빛축제 예산 삭감, 과도한 처사

김태흠 지사와 최민호 시장. 세종시 제공

2026년 세종정원도시박람회 및 내년 빛 축제 예산 삭감 문제로 세종시와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세종시의회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지난 6일부터 두 사업 관련 예산 처리를 호소하며 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매우 이례적인 모습이다. 몇 몇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경우 삭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시민들을 상대로 장외 여론전 일환으로 비친다.

두 사업에 대해 최 시장과 세종시 당국은 시민과의 약속이며 미래 도시가치와 지역경제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세종시의회는 타당성, 실효성, 시급성 등 측면에서 평가에 인색한 상황이다. 이들 사업 예산을 담은 추경안을 세종시가 제출했지만 세종시의회에서 번번이 퇴짜를 맞은 배경이다. 또 다시 제출된 추경안은 오는 11일 개회되는 임시회가 사실상 마지막 처리 기회다. 여기서마저 막히면 세종시의 두개 역점 행사는 자동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행사 준비와 기반공사 공기 등을 감안할 때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 사업의 필요성을 두고 세종시와 세종시의회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것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 행사 개최에 따른 기대효과나 경제적 파급효과를 설명하는 노력을 더 잘 기울였으면 이렇게까지 간극이 벌어질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다 해도 세종시의회의 '묻지마식 삭감'도 문제의 소지와 함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번에 처리해달라는 두 행사 관련 예산은 20억 원 조금 넘는다. 세종시 1년 세출예산 2조 원에 비하면 그다지 부담은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세종시의회는 이를 봉쇄해왔다. 여러 구실을 붙였지만 과도해 보일 뿐더러 쩨쩨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논리라면 어떤 종류의 대외 행사 개최나 유치도 하지 말아야 한다. 관련 사업 예산이 그냥 땅속으로 매몰되는 것도 아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재정이 풀리고 그 돈이 역내에서 회전하게 되면 실물경기에 단비가 될 수 있다. 그런 선순환 효과 부분은 왜 외면하나.

정원도시박람회는 정부 승인 국제행사로서 국비 77억 원도 따놓았다. 세종시의회는 국회 예산 심사를 해봐야 안다며 딴지를 걸고 있다. 정치적 동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인지 묻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