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우 의장, 양당에 '방송법 범국민 협의체' 위원 추천 공문…구성 논의 본격화

신재현 기자 2024. 10. 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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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방송4법과 관련한 범국민협의체 위원 추천을 여야에 공식 요구하며 구성 논의를 본격화했다.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의장실은 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 오는 16일까지 국회의장 자문기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범국민협의회(방송법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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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에 오는 16일까지 최대 10명씩 위원 추천토록 해
22일 전후 발족…여 참여 않으면 '개문발차 '가능성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2024.10.0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방송4법과 관련한 범국민협의체 위원 추천을 여야에 공식 요구하며 구성 논의를 본격화했다.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의장실은 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 오는 16일까지 국회의장 자문기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범국민협의회(방송법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국회의장실은 오는 22일을 전후로 방송법 범국민협의체를 발족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총 60일 동안 운영되며 필요시 활동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협의체 구성 과정에서는 교섭단체별로 방송 관련 학계 및 현업자, 시민 사회단체에 몸 담고 있는 10인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게 했다.

상대당의 검토를 거친 뒤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5명은 서로 뺄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양당이 5명씩 추천해 협의체는 총 10명의 위원을 위촉한다. 위원장은 우 의장이 학계 교수로 최대 4인까지 추천할 수 있다. 이에 방송법 범국민협의체는 15명 이내 규모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의 방송법 범국민협의체 구성 제안은 방송4법을 둘러싸고 국회에서의 여야 대치,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논의가 공전하자 해법으로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방송4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등 야당에 의해 강행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결국 폐기됐다. 22대 국회에 들어선 뒤에도 추진된 방송4법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번째 재표결 절차를 밟았으나 결국 부결됐다.

우 의장은 지난 7월17일 방송4법 재검토를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하지만 여야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구성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이에 우 의장은 이번엔 여야 모두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아도 '개문발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우 의장은 지난달 30일 한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 그걸 보고 하자는 입장"이라며 "추 원내대표를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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