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건설 사업, 2호기부턴 조건 맞으면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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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금융지원과 관련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체코 원전 1호기 건설엔 금융 지원은 없지만 2호기부터는 양국의 조건이 맞으면 (금융)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지원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1호기는 (체코 정부가) 자체 예산으로 한다고 했고, 2호기부터가 문제"라며 "UAE(원전 건설)사업처럼 경제적으로, 시장 이자율에 따라 양국의 조건이 맞으면 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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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금융지원과 관련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체코 원전 1호기 건설엔 금융 지원은 없지만 2호기부터는 양국의 조건이 맞으면 (금융)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체코 정부가 우리나라에 금융 지원을 요청해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안 장관은 "'지원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1호기는 (체코 정부가) 자체 예산으로 한다고 했고, 2호기부터가 문제"라며 "UAE(원전 건설)사업처럼 경제적으로, 시장 이자율에 따라 양국의 조건이 맞으면 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다만 '체코 원전 입찰 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출한 투자의향서(LOI)에 금융지원 내용이 담겼다'는 취지의 민주당 김정호 의원 질의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질의에서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만나 수출입은행을 통한 원전 건설 금융 지원을 약속한 것 아니냐. 공동선언에도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장관은 "LOI는 이런 사업에서 관행적으로 보내는 것"이라며 "협력하겠다는 일반적인 내용이지 그 사업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도 원전 관련 사업에 7개의 의향서를 보낸 적이 있고 저희 정부에서도 8개를 보냈다"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김 의원이 답변 기회를 주지 않고 "거짓말 아니냐"고 몰아세우자 질의 시간 이후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직접 영어로 쓰인 LOI 원문을 꺼내 읽었다.
안 장관은 영어 원문으로 '이 서신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한 자금 제공의 확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라'는 부분을 읽은 뒤 "이 프로젝트에 금융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써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이 "영어 잘하신다고 영어로 국민들에게…"라고 하자, 안 장관은 "제가 영어를 잘하진 않는다"며 "명확하게 이렇게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유럽연합(EU)이 체코 원전 내부수익률(IRR) 분석 자료를 소개하며 '한국이 체코 원전 사업에 참여해 얻는 이익이 적다'는 취지의 주장도 제기했다.
이에 안 장관은 "그 부분은 완전히 잘못된 얘기"라며 "그것은 체코 원전 사업자가 전기 사업을 운영할 때 나오는 얘기고, 우리는 체코 원전을 건설하는 설계·조달·시공(EPC) 사업을 해주고 나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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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sy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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