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국감서 與 “반도체 지원을” 野 “동해가스개발 부실”

與 “韓, 반도체 지원 관련 특별회계 없어”…안덕근 “상대국 사례 모니터링 중”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국회에 온 피감기관 공무원들이 국감 준비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여당은 반도체 산업의 정부 지원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동해 가스전 사업이 부실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강조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국정감사에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은 2022년 제정된 반도체법에 따라 연방정부 차원에서 4개의 펀드를 설치해 지원하고, 일본도 별도의 반도체 지정 펀드로 보조금을 지원한다"며 "우리나라에는 반도체 특별회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관련 예산을 일반 회계로 편성해 집행하면 기획재정부 반도체 지원을 좌지우지할 여지가 크다"며 "상황에 따라 어느 해에는 반도체 지원이 덜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에 대해 "상대국이 어떻게 하는지 계속 모니터링하며 경쟁 요건이 불리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해 가스전 탐사와 관련해 "총사업비가 2000억원 이상이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동해 (가스전) 심해 탐사는 총사업비가 5700억원 이상인데도 예타를 안 받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안 장관은 "올해 12월에 하려는 시추 사업은 석유공사가 현재 가진 조광권 아래 계획된 것이어서 예타 대상이 아니다"라며 "1차공 시추가 끝나고 나면 조광권을 새로 설정한 뒤 예타 부분은 기재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관련 유망성 평가에 관해 미국 기업 액트지오(Act-Geo)에 맡긴 과정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맞춤형 분석 결과'를 받기 위해 세계적인 탐사 기업들을 배제하고, 액트지오에 용역을 의뢰한 것 아닌가"라며 "액트지오 사와 국내외 자문단이 텍사스대 등의 인맥으로 얽혀 검증에 대한 신뢰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