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8개월째…복지부 국감, 호통 속 해법찾기 '난망'[2024국감]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첫날
여·야 의정갈등 답답 상황 지적
대통령 사과 장관 사퇴 요구도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떠난 지 이달로 8개월째가 됐다. 하지만 상황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를 향해 날 선 질문을 쏟아냈지만 마땅한 해법 도출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복지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의료인력에 대략 한 30% 정도를 차지하는 전공의가 이탈한 상황에서 응급실에 바로 수용되지 못하고 재이송되는 건수는 동기에 비해서 한 40% 늘었다”며 “응급실 찾는 사람이 30% 줄었는데도 응급실에 한 번에 수용되지 못하고 재이송되는 곳이 오히려 늘었다는 건 (비상의료 시스템이) 원활치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응급실도 부족하고 배후 진료도 부족하다”며 “정상적으로 (의료시스템이) 작동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지금 여러 의료진의 희생과 노력 때문에 응급의료체계가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여당 간사를 맡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너무나 어려운 증원이기 때문에 27년 동안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며 “그러니 당연히 지금 이 정부에서도 하기 힘들다. 다만 이 과정에서 처음부터 의대 증원을 먼저 시작한 게 저는 패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어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런 문제들부터 같이 의논해 갔으면 하는 결과론적인 반성이 있다. 앞서 (의-정간) 28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그때 다른 문제들도 같이 접근했으면 어떤가 싶다”고 말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말 의료개혁을 위해서 ‘의대 정원 확대해야 된다’에 다 동의한다. 그래서 정말 잘 되기를 바랐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의료개혁 방향을 보더라도 참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는 2000명을 과학적으로 추계했다고 하면서도 다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만들자고 하는데 전공의가 돌아올 것 같지 않다”며 “돌아온 이후에도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방에는 있는 의사들은 수도권으로 오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지방에서 서울로 인력이 이전하면 지방의료시스템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김 의원은 “많은 국민이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다. 나도 마찬가지”라면서도 “이런 준비 안 된 불도저식 의대 증원 추진은 국민 생명에 막대한 위협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대란과 관련해 대통령 사과 그리고 장관은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무장관이 제대로 실천 못 한 것이 문제가 있다”며 복지부 장관의 자진 사퇴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대통령도 지금 의료 현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대통령이 결정할 사항이지 본인이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교육부의 의대 교육 ‘6년→5년 축소’ 방안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중에 ‘의대교육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일 것이 아니고 줄여야 할 건 윤석열 정부 대통령 임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의대 정원을 늘리고 또 줄일 때는 학제 개편을 통해서 마음대로 줄이고 이게 무슨 엿장수 마음대로 정권을 운영하고 있느냐”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는 못했다”면서도 “아마 학사 일정의 어려움이라든지, 의료인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부의 국민이 담겼다고 이해하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것 아니겠나. 만일 질을 담보하는 데 시간 단축도 가능하다고 하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