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특허심사관 1인당 연간 심사처리수 유럽보다 3배↑"

1인당 담당 기술분야 80건 '최다', 무효심판 인용률 48.2%
송재봉 의원은 "韓 특허 5대 강국이지만 심사환경은 열악"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선진 5대 특허청(IP 5)에 속하는 우리나라의 특허 심사 여건이 후진국 수준으로 확인됐다.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특허심사관 1인당 연간 심사처리 건수는 2023년 기준 186건에 이른다.

이는 IP 주요 강국인 유럽(63건, 2022년 기준)과 미국(67건)보다 약 3배 많은 수치이고 유사한 일본(177건)보다도 높다.

심사관 1인이 다루는 기술종류 역시 우리나라가 가장 많다. 지난해 우리나라 심사관 1인은 80건을 심사했지만 미국은 단 9건에 불과했다. 유럽(20건, 2022년 기준)과 일본(47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다.

열악한 심사 여건은 심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된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은 평균 48.2%에 달하고 이는 일본(13.9%, 2022년 기준), 미국(25.6%, 2022년 기준)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또한 특허 심사 평균 소요기간도 2019년 10.8개월에서 올해 17.6개월로 늘어나 특허 고객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송재봉 의원은 "특허 5대 강국 대한민국이지만 심사환경은 경쟁국 대비 상당히 열악한게 현실"이라며 "지식재산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심사의 질 역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인 만큼 심사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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