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 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 최근 3년 3377건 '1762억'

[2024 국감] 56% 달하는 1882건·738억 규모, 여전히 미반환 상태

LH의 전세 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최근 3년 동안 3377건으로 집계돼 제2의 전세사기 유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 임대에서 전세 보증제도를 악용한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갑)에 따르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2021~2023년) 전세 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총 3377건, 사고 금액은 1762억원이다.

문 의원은 이 가운데 1882건(총 사고건, 대비 55.7%), 738억원(총 사고 금액 대비 41.8%)이 현재까지 미반환 상태로 남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기준 2번 이상 전세 임대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은 총 147명, 대출잔액은 320억5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건 이상 보증금을 미반환한 임대인은 12명이며 총 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대출잔액은 73억66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사기 피해 상당수는 연이어 보증사고를 일으킨 다주택 채무자로부터 발생했다. LH도 상습 사고인이 100명을 넘어서 제2의 전세 사기 유형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문 의원은 "아직 규모는 작지만 여러 건의 사고를 일으키는 임대인이 늘고 있다는 것은 결코 방심할 일이 아니다"라며 "그동안의 전세 사기 대응을 반면교사 삼고 철저한 관리로 제2의 전세 사기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