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피해 당했다” 올해 학생 누적 804명·교직원 36명

누적 신고 509건… 고교 최다
警, 내년 3월까지 특별 단속

딥페이크성범죄아웃공동행동이 지난달 25일 국회 앞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개정안 관련 여성가족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 합성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 8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7일 공개한 ‘학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4일까지 딥페이크로 피해를 입은 학생은 누적 804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교사와 교직원 누적 피해자 수는 각각 33명, 3명으로 집계되며 총 피해자 수는 840명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대거 유포되며 논란이 일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딥페이크 피해 현황을 조사해 왔다.

그 결과, 지난 8월27일 1차 피해 조사에서 196명의 피해자를 확인했고 지난달 6일 2차 조사에서는 421명이 추가, 누적 피해자 수가 617명으로 폭증했다.

이어 지난달 13일 3차 조사에서는 105명, 같은 달 27일 4차 조사에서는 111명의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며 100명대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최근 5차 조사에서는 새로운 피해자 수가 학생 5명, 교사 2명 등 7명으로 집계되며 증가세가 급격하게 꺾였다.

교육부는 피해자 대다수가 앞선 조사에서 교육 당국에 피해 사실을 알렸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같은 기간 딥페이크 관련 피해 누적 신고 건수는 509건이며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 282건 ▲중학교 211건 ▲초등학교 16건 순으로 집계됐다.

또 딥페이크 피해로 수사를 의뢰한 건수는 422건이며 이 역시 고등학교가 2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183건)와 초등학교(13건)이 뒤를 이었다.

영상물 삭제 지원을 연계한 건수는 누적 219건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8월부터 각 시·도 경찰청과 공조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 단속’에 착수, 내년 3월31일까지 전개할 예정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역시 딥페이크 합성물 논란이 인 직후인 지난 8월27일 비상 체계 가동과 피의사 수사의뢰 등 엄중 대응 방침을 밝혔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