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권 전북도의원, "전북도 새만금 신항만 국가관리무역항 지정 태도 안일"

전북도, 해수부 ‘국가관리무역항’ 지정 관련 법적 의견 조회 시 책임 회피성 답변 제출

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의회

[더팩트 | 김제=이경선 기자] 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더불어민주당)은 제414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새만금 신항만의 신규 국가무역항 지정 관련 전북도의 안인할 태도를 지적했다.

새만금신항은 현재 2026년까지 선석 2곳 우선 개항을 앞두고 있다.

새만금 신항만을 개항하려면 필수조건이 정부로부터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받아야만 국·내외적으로 공식적인 법적 지위를 획득해 무역항만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하지만 개항이 불과 일년 여 남은 상황에서 여전히 새만금 신항은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새만금 신항만을 군산항의 부속항으로 편제하는 입장과 신규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하자는 입장이 서로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지난 8월, 전북도에 새만금 신항만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의견 조회를 요청했지만, 도는 무역항 지정에 관해 논쟁을 회피하는 답변을 했다. 주도적으로 논쟁을 해결해야 하기 위해 중재자 역할을 자처해야 함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채 방관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나 의원은 "전북도 입장에서는 군산항에 이어 도내에서 2번째 국가관리무역항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다. 군산항은 기존 산업 기반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새만금 신항만은 시도하지 않은 첨단산업 및 미래산업의 거점 항만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이 늦어지다보니 새만금 신항만의 배후단지 조성 또한 난관을 겪고 있다는 것이 나 의원의 주장이다.

새만금 신항만의 기능 충족 및 확대를 위해서는 항만 배후단지 조성이 신속히 이뤄져야 하는데, 민자투자 100%로 계획된 배후단지 조성은 국가관리무역항 미지정으로 인해 투자자를 아직까지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계속되는 경기침체상황에서 새로운 민간투자자를 찾는 일이 쉽지 않은 만큼 새만금 신항만 배후단지 조성 재원을 민간투자에서 국가재정으로 신속히 전환돼야 하며 전북자치도는 이를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답변에 나선 김관영 지사는 "국가관리무역항이 신속히 지정돼야 함을 공감하며 조속한 행정절차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다만 국가관리무역항 지정 방식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 발생 소지가 있어 중립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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