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국민연금 개혁시 보험료 역전 없도록 특례 적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개혁시 세대별 보험료 역전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제시한 세대 간 보험료 차등 부과를 적용하면 (세대 경계층의 나이에서) 1년 차이로 뒤의 세대보다 추가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게 되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며 "75년생, 85년생, 95년생 등 연금가입자 13만명이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개혁시 세대별 보험료 역전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제시한 세대 간 보험료 차등 부과를 적용하면 (세대 경계층의 나이에서) 1년 차이로 뒤의 세대보다 추가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게 되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며 "75년생, 85년생, 95년생 등 연금가입자 13만명이 대상"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를 인정하며 "4개 연도에 걸쳐 보험료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며 "이는 특례를 적용해 보험료 인상이 바로 뒷세대보다 넘지 않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자동조정장치와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은 우리나라의 저출생, 고령화를 감안해 제안한 것인데 국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합의를 거쳐서 개혁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연봉 10억, 100억 집…'지연과 이혼' 황재균, 재산분할 규모는 - 머니투데이
- '스타 치어리더' 박기량, 충격 재정상황…"월수입 600만원, 저금 안해" - 머니투데이
- 김장훈, '200억' 기부 아쉬워한 이유 "그렇게 벌었는데…" - 머니투데이
- 라이머 "안현모와 이혼 후 펑펑 울어…5년 반을 같이 살아" - 머니투데이
- "시어머니 때문에 죽고 싶었어" 시집살이→우울증…정대세 아내 눈물 - 머니투데이
- '김구 증손자' 김용만 "독립기념관장, 자료제출 거부···감사 권한 무시" - 머니투데이
- 술값 수백만원 쓰고 외박하는 남편…아내 "정신병원 끌고 갔지만" - 머니투데이
- "가르마가 빼곡해졌어요"…탈모예방 화장품 '새빨간 거짓말' - 머니투데이
- 부동산 '줄폐업' 아우성인데…공인중개사 시험에 2030 몰리는 이유 - 머니투데이
- "로제야 고맙다" 순식간에 115% 껑충…익절 성공 개미들 '콧노래'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