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문다혜 ‘음주’…오늘 조사?

■ 방송시간 : 10월 07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임주혜 / 변호사

https://youtube.com/live/9SNGxX0jqd4

◎송영석: 이어서 사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주혜: 안녕하세요?

◎송영석: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서울 이태원에서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서 파장이 큰데요. 경찰 출석이 이르면 오늘 있을 거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일정이 조율되고 있습니까?

▼임주혜: 오늘 출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늦은 오후 시간이 되었고요. 지난 주말, 음주운전으로 문다혜 씨가 적발이 되어서 이와 관련된 조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르면 오늘 용산경찰서로 직접 출석을 해서 이와 관련해서 조사를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아침부터 용산경찰서 앞에 취재진들이 진을 치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음주 사건의 경우에는 일단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로 이 사고 당시에 이미 측정이 완료된 상태라 이 부분은 사실 아주 긴박한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와 관련해서 당일 그 행적이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음주량, 피해자와의 어떤 피해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조만간 출석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출석에서 조사에 이루어지는 그 시간, 그 시간은 또 길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고요. 다만 언제 진행이 될지는 이거를 미리 사전에 공개한다거나 할 의무는 또 없고 안전상의 이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알려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지금 화면을 보니까 비틀거리면서 걸어나오는, 술을 마시고. 그다음에 운전대를 잡는 모습, 운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라면 어느 정도 만취한 건가요?

▼임주혜: 0.149%로 바로 측정이 되었는데, 상당 수준의 음주를 했다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자면, 이제 0.08% 정도만 돼도 인지 능력에 상당한 저하가 있다고 보는데, 0.1% 이상이기 때문에 현저한 어떤 판단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운전에 있어서 장애가 발생할 정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고요. 이 수치상으로도 사실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송영석: 그렇죠.

▼임주혜: 그렇기 때문에 상당량의 음주를 물론 개인의 키라든가 몸무게, 그 당시의 건강 상태 등에 따라서 정확한 음주량은 추후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일단 0.149 혈중알코올농도는 굉장히 유의미한 만취 상태라고 볼 수 있는 수치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당일의 행적이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것이 굉장히 사람이 많은 이태원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일 늦은 밤에 이태원에 도착해서 차량을 인근에 세워둔 상태에서 고깃집 등을 출입한 부분이 또 CCTV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고요.

◎송영석: 그렇군요.

▼임주혜: 차량을 주차해 놓고 7시간가량이 지난 다음에 5일 이른 새벽입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 다시 이 차량으로 들어와서 실제로 일방 통행길을 위태롭게 주행을 하는 모습 그리고 지금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는 모습이 또 영상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는 모습이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6분가량 지난 다음에 택시를 추돌해서 그때 이제 음주가 적발이 되었거든요. 앞으로 있을 그 조사에서 이날 당일날의 행적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자세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이제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7시간 정도 술을 마신 걸로 지금 보이고요. 계속 쭉 마셨을지 모르지만 1차에서 끝났을지 2차로 갔을지 그런 부분 그러니까 누구랑 또 술을 마셨는지 이런 부분도 경찰에서 집계되나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일단 음주량을 정확히 확인하는 조치는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바로 이제 음주 측정 불응 같은 부분은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다른 음주 사건에서처럼 음주 당시를 회피하려고 도망을 갔거나 한다면 이 부분이 더 쟁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번 사안은 이미 굉장히 유의미한 처벌이 불가피한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이 된 상태지만 당일의 행적은 최종적인 처벌 수위를 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얼마나 실제로 음주를 했는지 그리고 음주 이후에 왜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지 실제로 음주 상태에서 주행한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최종적인 처벌 수위에는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일의 행적 몇 번 몇 차례 음주가 있었는지 그렇다면 그 사이에 이동할 때는 어떤 이동 수단을 탔는지 이런 부분까지 한 번에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송영석: 문다혜 씨가 사고를 낸 차량 캐스퍼죠. 캐스퍼 차량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때 재임할 때 직접 구입해서 화제가 됐던 바로 그 차량이죠.

▼임주혜: 그렇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노사 상생을 위해서 했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공장에서 캐스퍼 모델이 생산이 되었고 이걸 일종의 기념하는 의미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타고 다녔던 인수를 했던 차량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4월에 문재인 대통령에서부터 문다혜 씨로 명의 이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문다혜 씨가 이 차량을 이용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음주 사건과는 어찌 보자면 별개로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새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해당 차량이 과태료 미납 등을 이유로 해서 지난 8월에 압류가 된 전력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추가로 나오고 있어서 어쨌든 이번 사건 음주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따른 처벌은 뒤따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논란과 함께 지금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이번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로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음주운전을 하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발언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데 잠시 듣고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문재인 / 당시 대통령 (2018년 10월)
음주 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송영석: 임 변호사님 저도 저 발언 기억나거든요. 뉴스를 통해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했던 그 이유가 있었죠?

▼임주혜: 그렇죠. 많은 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음주 사태에 대해서 이전부터도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가 되어 왔지만, 어떤 촉매제가 되었던 윤창호법이라는 부분이 있었죠. 한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음주운전에 대해서 더 이상 음주운전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대폭 음주운전과 관련한 처벌도 상향이 이루어졌고 이 음주 수치 혈중 알코올 농도에 대한 수치 부분도 조금만 음주를 해도 음주운전으로 검출이 되는 것으로 바뀌는 어찌 보자면 이 음주운전의 형량을 대폭으로 상향시켰던 굉장히 유의미한 사건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음주와 관련해서 굉장히 단호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앞서 보신 영상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한 단호한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좀 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피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좀 더 안타깝게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석: 경찰 조사가 본격화될 텐데요. 조만간 문다혜 씨가 어떤 입장을 직접 밝힐지 어떻게 밝힐지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지금 연일 오르고 있는 거의 매일 오르다시피 하고 있다는데 그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죠. 배달 앱 수수료 부담 여기에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지금 배달의 민족 앱에서 빠지겠다 이렇게 탈퇴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요즘 치킨이 정말 금치킨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서민 음식의 대표적인 주자로 여겨졌는데 요즘은 집에서 치킨 한 마리 시켜 먹기가 부담스럽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저도 지난주에 치킨 집에서 시켜 먹어보려고 하니까요. 일단 치킨 값도 값이지만 최소 배달 주문 금액을 맞추려고 한다면 사실 필요 없는 음료수도 주문해야 하고 다른 곁들인 메뉴까지 주문해야지 최소 배달 금액을 맞춰야 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결국 궁극적으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를 보면 높은 배달 수수료에서 기인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치킨 전문점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배달을 시키는 일은 거의 없고요. 사실상 이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죠.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여러 치킨집을 비교해 볼 수도 있고 배달비도 이제 확인을 해보면서 주문을 하게 되는데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준 부분도 맞지만 이제 일부 업체들이 이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장악하게 되면서 소비자들은 그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이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결국 이런 기간들이 길어지게 되면서 이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 요구하는 높은 수수료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가맹점들이 떠안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그 부담이 결국 소비자에게 오고 있다 이런 점들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일 상승하는 배달료 때문에 이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이 해당 앱에서 탈퇴를 하겠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10일에 이에 대해서 어떤 회의체를 통한 논의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국민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부담을 주고 있는 사안이라 빠른 해결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송영석: 일단 탈퇴 경고를 한 탈퇴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한 게 찍힌 프랜차이즈 점주들인데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인가죠.

▼임주혜: 그렇죠. 사실 치킨이라는 부분이 어찌 보자면 굉장히 대중적이고 많은 가맹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선봉장에 섰다고 볼 수 있고 일단 이 해당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수수료 정책만 보더라도요. 처음에 이 서비스가 시작된 초기에는 이제 8만 8천 원 월 정액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었다고 볼 수 있는데 1차 인상이 있었을 때 주문 금액의 6.8%로 대폭 인상이 있었고요. 2024년도 8월에 2차 인상이 있었는데 이때는 주문 금액의 무려 9.8%에 달합니다. 물론 이 배달 애플리케이션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해외 유사 플랫폼과 비교하면 뭐 미국에서는 지금 수수료율이 15에서 30%에 달하고 유럽에서도 14%의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는 이것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사실 이 배달 애플리케이션이 몇 개 없습니다. 몇 개의 업체들이 지금 선점을 하고 있는 구조 그리고 이렇게 수수료가 높아졌을 때 결국 이것을 자영업자들은 부담할 능력이 없고 결국 음식 가격에 그것이 반영이 되어 소비자가 그 피해를 그대로 떠안고 있는다는 점이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송영석: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로 의대생들이 학교를 떠난 지도 이제 8개월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어제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대책을 내놨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휴학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미 1학기부터 휴학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10월 그러니까 2학기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정상화를 위한 대책들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내년 복귀 조건 그러니까 25학년도 1학기 복귀를 조건으로 해서는 24년도에 휴학을 받아주겠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았고요. 하지만 여전히 동맹 휴학이라고 하죠. 집단적으로 지금 휴학을 하고 있는 부분, 휴학을 하지 않으면 어떤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내년도 복귀를 전제로 하는 휴학을 하지 않고 내년도에도 제대로 복귀하지 않는다면 각 개별 학교의 학사 일정에 따라서 제적, 유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원래 이제 의대 교육과정이 6년이죠. 이제 예과 본과 해서 총 6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1년 동안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원활한 의료인의 수급이 어려울 점을 고려해서 5년으로 이것을 한시적으로라도 줄여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대책까지 나오면서 의료 개혁이 아니라 어떤 의료 교육에 있어서의 파행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아 그렇군요. 의료계 특히나 이제 의사협회나 의사단체들 반응이 중요할 텐데 그에 앞서서 일단 학생들에게 이런 대책이 나왔다면 이게 뭐 압박으로 느껴질지 유인책으로 느껴질지 궁금한데요.

▼임주혜: 그렇죠. 학생들은 이와 관련해서 일단 의대협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입시 정원에 대한 전면 백지화 없이는 그 어떤 부분도 정부의 입장을 지금 믿을 수는 없다 이렇게 또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요즘 대학생들 휴학하는 일은 사실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외로 연수를 가기도 하고 때로는 견문을 넓히기 위해 휴학을 하고 다른 활동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의대생들에게만 휴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강제적으로 학교를 다니라고만 강제하는 것은 어떤 법적으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이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의대생들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일단 정부에서 교육부 측에서 2025년도에 돌아올 것을 전제로 해서 휴학을 받아주겠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받아줘야만 하는 그런 휴학에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붙임으로써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펴고 있어서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내년도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학교로 돌아오지 않으면 유급이나 제적 처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만큼은 막아야 할 텐데 일단 전공의 단체하고요. 그러니까 의사협회도 입장을 냈죠.

▼임주혜: 그렇죠. 이제 입장이 나왔는데요. 강경한 반응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의료계에서는 전공의협의회이든 의협 단체장이든 일관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일단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자체를 논의를 원점으로 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논의도 지금 다시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5학년도 지금 이미 입시가 시작된 시점에서 정부 측에서는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경하게 나오고 있어서 서로 평행선만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포함된 계획안 중에서 지금 6년의 교육과정을 5년으로 축소시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송영석: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던가요?

▼임주혜: 그렇죠. 이제 6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당연히 그 교육과정에 맞게 사람을 살리는 의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을 것인데 이것을 어떤 정부의 정책에 의한 의료 공백으로 인해서 5년으로 임의로 단축한다면 그만큼 교육을 받지 못한 또 의료인들이 양성되는 그러니까 의료의 파국을 초래시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결국 이번 휴학 사태 이미 휴학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교육이 정상화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현실화되었는데 그 이후의 대책은 지금 전혀 마련이 되고 있지 못해서 당분간 이런 파행은 계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송영석: 정부의 대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이 지금 강경한 대책으로만 밀고 나가다가는 또 계속해서 대화의 물결이 터지지 않으니까, 일종의 정부는 당근책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제안들을 내놓고 있지만 워낙 이제 의사 쪽 단체에서도 이 부분을 전혀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대화의 시작 자체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휴학을 이게 승인한다는 건지 2025년도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휴학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이것이 휴학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준다는 의미인지 읽히기에 따라서 그 입장 자체가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씁쓸하고 안타깝습니다.

◎송영석: 의사협회와 정부가 이제 협상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의사들 선배들과 선배 의사들과 정부가 얽힌 실타래를 풀어야 해결될 문제인데 지금 다른 현안도 전혀 얘기가 논의가 진척이 없는 상황이죠.

▼임주혜: 그렇죠. 사실 의사 정원 문제뿐만 아니라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수준에 맞는 수가 문제도 그렇고 이 의료 대란이 오로지 의료인의 숫자 때문에만 일어난 부분은 아니거든요. 어떤 처우 개선 문제라든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장 중요하지만 지금 외면받고 있는 비인기과들에 대한 지원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고 논의가 돼야 하는데 아직 이런 부분에까지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많은 국민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 사회 이슈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사건건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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