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갈등 수면 위로…“지난 2년 실패, 교육부 들러리 됐다”

야당 추천 위원들,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재검토 등 공개 요구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정대화 상임위원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달개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국교위 장석웅 위원, 정 상임위원, 전은영 위원. 연합뉴스

“유감스럽게도 2년 만에 국교위의 실험은 참담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 국교위원 스스로의 입으로 자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정대화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정권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일관된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2022년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내부 갈등이 외부로 드러났다. 대통령과 여당 추천 위원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수파인 야당 추천 위원들이 국교위가 사회적 합의 없이 교육부의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공개적인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이들은 이배용 위원장의 변화가 없을 경우 이 위원장의 교체를 요구하며 위원직에서 사퇴할 의사도 내비쳤다.

국교위 안에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대화 상임위원과 김석준·이민지·장석웅·전은영 위원은 7일 서울 중구 컨퍼런하우스 달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교육위원회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부실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합의제 기구인 국교위는 쟁점 사안을 표결로 결정한다. 현재 19명인 위원 중(교원단체 추천 2명은 공석) 13명이 보수 성향, 6명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보수 성향 위원이 의결 정족수인 전체 위원의 과반을 넘는 상황이다. 진보 성향 위원들은 표결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발족 직후 2022년 교육과정을 의결하면서 최소한의 의결 조율도 없이 표결 처리했다”며 “작년 2028학년도 대입 정책과 올해 초등학교 1∼2학년 신체활동 분리를 의결하는 과정 역시 한두 차례 이야기한 후 이견을 묵살한 채 표결을 강행했다”고 했다. 또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비롯한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을 두고 “교육 현안에 침묵하는 교육부의 들러리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2029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포함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문제로 꼽았다. 2026∼2035년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에 적용할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는 계획으로 내년 3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국교위 안에서는 계획안 내용을 두고 ‘짬짜미’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지난 7월 국교위의 계획안의 내용을 자문하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전문위)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보수 성향 위원들이 수능 이원화와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고교 내신 평가의 외부 기관 출제 등을 골자로 하는 안을 짬짜미로 밀어붙인 정황이 드러났다. 이 사태로 진보 성향 전문위원들은 향후 전문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진보 성향 위원들은 지금까지 진행돼온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논의를 중단하고, 전문위를 재구성해 공론화와 숙의에 기반을 둔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배용 위원장이 모든 사안을 독단으로 결정하고 모든 자료와 활동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리더십을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달에 진행될 국회 국정감사 이후에도 변화가 없다면 이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자신들의 거취도 결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반쪽’ 국교위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보수 성향 위원들은 곧바로 반박 성명을 냈다. 김태준 상임위원과 강혜련·김건·김주성·남성희·연취현·홍원화 위원은 “표결을 강행한다거나 한두 차례 의견을 들은 뒤 이견을 묵살했다는 것은 근거 없는 정치적 공격”이라며 “그간 논의를 부정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억지 주장”이라고 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