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무위서 '윤 정부 실정론' 충돌…여 "괴담 정치" 야 "정부 역할 못해"

여 "진보 진영 괴담으로 국론 분열…백서 발간해서 조사하자"
야 "응급실 뺑뺑이 없다는 괴담도 조사해라…컨트롤타워 없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0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한재혁 기자 = 여야는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실정론을 놓고 치열한 공수전을 펼쳤다.

여당은 야당이 '괴담 선동 정치'로 발목잡기하고 있다고 엄호했고, 야당은 윤 정부의 민생·안보·대북 정책 전반을 비판하며 '총체적 국정 난맥'이라고 비판했다.

정무위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정책 성과를 강조하며 야당이 사실을 왜곡해 괴담 정치를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야권에서 제기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사능 테러' 주장을 두고 "괴담은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국론도 분열해 정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반드시 사라져야 될 행태"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일부 진영이 오염수 방류를 방사능 테러라며 국민 불안을 야기했고, 해군 식수도 방사능에 오염된 것처럼 (주장)했지만 아무 문제가 없던 것으로 보고받지 않았나"라며 "소모적인 정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괴담을 생산하고 무분별하게 선전·선동하는 일부 정치인들에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조정실에 괴담 방지를 위한 백서 발간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누가 괴담을 주장했고 자신들의 주장에 대해 다른 진실이 밝혀졌을 때 그 입장은 어떻게 밝혀졌는지 낱낱이 기록하는 백서가 존재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도 "유 위원이 좋은 제안을 했다"며 "국무조정실은 백서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같은당 이헌승 의원은 국내 해역 방사능 모니터링 결과를 설명하며 "그간 세슘 우럭이나 방사능 물고기를 운운하는 정치적 선동이 있었는데 괴담이 사실무근이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전 정부도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국민적 불안감을 불식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할 필요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오히려 무책임한 괴담을 퍼뜨리며 국민들의 혼란을 퍼뜨리고 정치적으로 갈등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최근 '두 국가론'을 주장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남북경제협력문화재단을 사조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관계당국의 경문협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며 "임 전 실장이 해당 법인 설립을 주도하고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이사장으로 재임했다는 것은 임 전 실장이 통일운동 베이스캠프처럼 (경문협을) 사용했다는 것"이라고 봤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안보·교육 등 전반적인 정부 정책 기조를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 실정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의료 대란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대정부질문에서 '응급실 뺑뺑이가 없다'고 밝힌 것을 두고 "(정부가) 괴담을 조사한다고 했으니 이런 괴담도 조사해서 같이 백서에 반영하라"고 말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잇단 오물풍선 도발과 관련해 국가 피해가 막심하다고 주장하며 "오물풍선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항 활주로 피해를 우려하며 "합참은 오물풍선이 나타나면 오물풍선이 나타났다는 전달만 할 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전혀 지시나 지침을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정문 의원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와 관련한 '친일독재 미화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 역사관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일본의 민족말살 통치를 다루는 단원에선 위안부 문제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서술했고 일본군 성착취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빠졌다"며 "교과서가 검정을 어떻게 통과했냐"고 물었다.

천준호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티메프 사태(티몬·위메프 미정산사태)' 피해대책 운영자금 상당액이 미집행 상태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피해대책 운영자금) 1조6000억원 중 1조원은 지자체 자금을 집행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집행된 건 2퍼센트(%)인 2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나머지는 피해업체들이 거의 지방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책을 발표할 당시 정부는 피해업체들이 서울 경기에 집중돼 있다는 것을 몰랐냐"며 "살펴봤다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서울 경기가 아닌 나머지 지역의 지방자금을 끌어와 1조원이 넘게 지자체가 지원한다고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knockrok@newsis.com, saebye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