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中企 지원하랬더니”… 금중대 부적격 대출 최다 은행, 어디?

하나, 위규대출 840억 중 79% 취급
대출제한업종 지원 사례 대거 적발
대출금리도 제각각… 최대 6.30%

올해 상반기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을 취급한 은행 중 부적격 대출이 가장 많은 곳은 하나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평균 부정대출 840억(잔액기준) 중 78.6%가 하나은행에 집중됐다. 하나은행을 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의 부정대출 금액을 모두 합쳐도 하나은행이 취급한 부정대출의 15%가 채 안됐다.

금중대란 한은이 시중은행에 저리로 돈을 빌려주고, 이를 중소기업 대출에 활용하도록 한 제도다. 개별 은행이 먼저 중소기업에 대출해주면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은행에 자금을 내주는 사후대출 방식으로 작동된다. 한은은 현재 총 30조원의 금중대를 운영하고 있다.

◇ 상반기 금중대 위규대출, 1년 만에 4.3배로 ‘쑥’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규정에 맞지 않게 지원된 금중대의 일평균 잔액(1월 1일~6월 30일 기준)은 84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상반기(195억4000만원)와 비교하면 1년 만에 4.3배 수준으로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중에서 주업종은 대출대상이지만 부업종이 대출금지업종인 곳에 금중대가 취급된 것이 한 지역본부에서 적발됐다”면서 “이후 해당 본부에서 (유사한 위반사례를)과거 대출까지 소급해 점검하는 과정에 위규대출이 추가로 대거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한 은행의 대출창구 모습. /뉴스1

늘어난 금중대 위규대출의 대부분은 하나은행이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한은이 금중대를 지원한 16개 은행 중 하나은행에서 적발된 위규대출 잔액은 일평균 660억6000만원이었다. 전체 부정대출 잔액의 78.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하나은행을 뺀 4대 시중은행의 부정대출(▲우리은행 4억6000만원 ▲신한은행 38억9000만원 ▲국민은행 28억원 ▲NH농협은행 23억4000만원)을 모두 합친 금액의 7배에 달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중대 관련 오류 취급 사례는 영업점에서 한은 운용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면서 “담당 부서의 자체 점검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오류 취급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즉각적인 대응을 실시해 추가적인 부적격 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부정대출 사유의 대부분은 ‘대출제한업종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금융업과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등에 대해서는 금중대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고 대출이 실행된 것이 적발되면 해당 은행에 배정하는 자금의 규모를 줄이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한은에 따르면 ‘대출제한업종 위반’이 포함되는 ‘기타’(중소기업대출비율 위반, 업력기준 초과, 부도 등) 사유가 전체 840억원 중 660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2억3000만원에서 660억8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중소기업 분류오류(78억8000만원), 중도상환 보고지연(67억2000만원), 폐업(33억6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 금중대 대출금리도 제각각… 시중은행 이자보다 비싼 사례도

저리로 지급돼야 할 금중대가 6%대 이자로 지원된 사례도 있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6월 개별 기업에 제공된 금중대 대출금리를 은행별(신규취급액, 가중평균금리 기준)로 나눠보면 3.70~6.30%였다. 6월 말 기준 전체 대·중소기업 대출금리가 4.88%였던 점을 감안하면 일부 은행에서 취급한 금리가 전체 평균을 큰 폭으로 상회한 것이다.

금중대를 구성하는 세부 프로그램별 금리도 제각각이다. 금중대는 ▲무역금융지원 ▲신성장·일자리지원 ▲지방중소기업지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 등 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중소기업대출안정화를 뺀 나머지 프로그램만 신규대출이 이뤄지고 있다.

3개 프로그램 중에서는 수출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취급금리가 최고치 기준 6.26%로 가장 높았다. 가장 저렴한 곳은 3.70%였다.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과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의 은행별 대출금리는 각각 4.15~5.65%, 3.98~5.20%였다.

또 다른 한은 관계자는 “한은은 시중은행에 2%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지만,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조달금리와 영업비용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