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바이오 키운다더니…R&D 예산은 대폭 삭감

삭감과제 중 중견·중소기업이 절반 이상
6대 첨단산업 분야도 846건이나 삭감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후폭풍이 주로 중견·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을 비롯한 ‘국가첨단산업 6대 핵심과제’ 분야도 예산 삭감의 칼날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4개 기관의 R&D 예산 삭감 과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2893건의 연구과제가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줄었다. 이번 집계에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비롯한 4개 기관의 과제 내역이 포함됐다. 전년 대비 예산 삭감액을 더하면 총 9639억원에 달했다.

특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이 예산 삭감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았다. 중견기업이 주관하던 과제 중 219건, 중소기업 주도 과제 중 1296건이 계획보다 삭감된 예산을 받았다. 모두 합치면 1515건으로 전체 삭감 과제 건수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셈이다.

게다가 이번 삭감 과제 중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을 비롯한 ‘6대 핵심첨단산업’도 846건이나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3월 윤 대통령이 주재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첨단 분야 6대 핵심 산업에 대해 2026년까지 민간 주도로 55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전략자산이며,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돼 있다”며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정부가 연구자로 하여금 연구비 삭감동의서에 서명을 강요한 정황도 드러났다. 예산 삭감으로 제대로 성과를 내기 어려운 수준임에도 당초 계획과 동일한 수준의 성과물을 낼 것을 요구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제대로 대응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상대로 정부가 예산은 줄이면서 ‘성과 쥐어짜내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라며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고, 일관성 있는 산업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R&D 예산편성 정상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