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방에는 여야 없어…모범적인 상임위원회 만들 것"

[국감 이슈 릴레이 인터뷰] ②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무인기 메카될 태안미래항공연구센터 조속건립…국감서 다룰 것"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법안 최고 성과…군의료체계 정상화 등 효과"

성일종 국방위원장 사진=의원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성일종 위원장(충남 서산·태안)은 7일 "국방에는 여야가 따로 없어 국방위원회가 가장 정쟁이 적고 모범적인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상임위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해 여야가 모두 만족하는 공정한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다만 최근 군 관련해서 논란되고 있는 채상병 수사개입설, 계엄설과 같은 '카더라식 질의, '음모론식 질의'에는 최대한 자제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사기를 먹고사는 조직인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동, 예를 들면 지휘관을 향한 모욕성 질의와 발언, 요청, 지시는 단호히 제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중점을 둘 분야로 성 위원장은 최근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군 간부 지원율을 제고시키기 위한 '군 복무여건 개선 방안'을 꼽았다.

지역 현안으로는 현대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는 무인기(드론)의 메카가 될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를 포함한 '태안미래항공연구센터'의 조속한 설립을 최대 핵심 사안으로 지목했다.

성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무인기(드론) 기술은 세계수준보다 많이 뒤떨어져 있다"며 "하루빨리 무인기(드론)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현장 실험까지 할 수 있는 '태안미래항공연구센터'가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올해 초 우리 지역에 오셨을 때 '태안미래항공연구센터'의 신속한 건립을 말씀하신 만큼 이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한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성 위원장은 22대 국회 개원 후 가장 큰 성과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 발의를 꼽았다.

성 위원장은 "극소수를 제외하고 군의관 대부분은 의무 복무기간만을 채우고 전역을 선택한다"며 "유사시에 우리 장병의 목숨을 살려낼 인적 자원이 유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군의무사관학교가 설립되면 장기 근속할 군의관을 대량으로 육성할 수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평시에도 군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에 더 신속하고 전문성 있게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을 통한 군 의료체계 정상화가 일종의 '군 복무 여건 향상이기 때문에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 발의'를 22대 국회 개원 후 지금까지의 최고의 성과라고 밝혔다.

현재 해당 법안은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1차 심사를 마쳐 곧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감 후 예산 국회는 대응 전략에 대해 성 위원장은 정부의 기조인 '건전재정'을 따르는 것으로 잡고 있다.

하지만 '건전재정'이라는 명분으로 필요한 예산까지 줄이는 것이 아닌, 우선순위가 떨어지거나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을 줄여 국방과 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예산을 증액하는 합리적 예산 증·감액을 하겠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