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남근 "전세사기피해 경공매 유예를" 방기선 "살펴볼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공매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해법을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을 국무조정실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LH가 이런식으로 지금껏 매입한 것을 보면 47건 밖에 안 된다. 매입해야 할 전체 주택 수는 2만 건인데 이런 속도로는 매입에 한 2년 걸릴 것 같다"며 "경공매 유예가 필요해 보여서 저당권 설정 현황을 살펴보려 했더니 금융감독원은 국토교통부가 할 일이라고 하고 국토부는 금감원이 할 일이라며 파악이 안되더라, 그래서 의원실이 해봤다"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공매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해법을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을 국무조정실에 촉구했다. 이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조실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방 실장을 대상으로 "전세사기특별법이 만들어져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해결토록 돼 있다. 그런데 문제는 매입 전 경공매로 넘어가면 어떻게 하는지"라며 "문제 해결 핵심은 경공매를 유예하고 그 사이 빨리 LH가 매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LH가 이런식으로 지금껏 매입한 것을 보면 47건 밖에 안 된다. 매입해야 할 전체 주택 수는 2만 건인데 이런 속도로는 매입에 한 2년 걸릴 것 같다"며 "경공매 유예가 필요해 보여서 저당권 설정 현황을 살펴보려 했더니 금융감독원은 국토교통부가 할 일이라고 하고 국토부는 금감원이 할 일이라며 파악이 안되더라, 그래서 의원실이 해봤다"고 했다.
이어 "신용협동조합 등에 근저당권이 잡힌 곳들은 저희가 경공매 유예를 해달라 협의했는데 문제는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신협 등"이라며 "이런데는 금감원, 금융위가 협의해줘야 하는데 잘 안된다. 국조실 차원에서 금감원, 금융위, 국토위 협의해서 유예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이에 방 실장은 "경공매 유예 부분은 전세사기가 나왔을 때부터 적극 해온 것"이라며 "사각지대가 없는지 적극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배달 앱(애플리케이션) 수수료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배달의민족, 쿠팡의 배달앱 수수료가 얼마정도 되는지 아나. 9.8%다. 자영업자들이 10% 이익을 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그 수수료 문제를 한덕수 국무총리께 말씀드렸더니 '정부가 내려라 올려라 할 수 없다'고 했었다. 그런데 얼마전 대통령실에서는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이야기했다'며 "결국 국무총리실과 대통령실에서 정책 기조 차이가 있는게 아닌가. 둘 중 어느 입장이 맞는가"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가 자율규제, 자율규제 하면서 무책임하게 이야기하면서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김장훈, '200억' 기부 아쉬워한 이유 "그렇게 벌었는데…" - 머니투데이
- 라이머 "안현모와 이혼 후 펑펑 울어…5년 반을 같이 살아" - 머니투데이
- 양손에 짐 든 작가 '외면'…"연예인이 귀족이냐" 비판에 영상 내린 '1박2일' - 머니투데이
- '황재균과 이혼' 지연, 손잡은 변호사 정체 깜짝…이혼 사유 들어보니 - 머니투데이
- "시어머니 때문에 죽고 싶었어" 시집살이→우울증…정대세 아내 눈물 - 머니투데이
- "아가씨가 없다네" 최민환, 성매매 의혹 녹취록에…결국 활동 중단 - 머니투데이
- 음주운전 벌써 세 번째…'장군의 아들' 박상민 "두 번 다시 없다" 최후진술 - 머니투데이
- 돈 안준다고 아버지에 가위 들이민 30대 아들…"그럼 왜 낳았어" - 머니투데이
- 테슬라 영업이익률 넘은 기아…현대차·기아 매출 합산 70조 육박 - 머니투데이
- 임형준 "톱배우들 출연료 공개해야.…내 페이는 20년 전 가격"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