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시행, 안양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 비례율 ‘122%’ 전망···분담금↓ 환급금↑

경기주택도시공사 전경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전국적으로 공사비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분담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GH가 시행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안양냉천지구의 비례율이 이례적으로 약 122%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개최된 안양냉천지구 토지 등 소유자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과 ‘이주비 이자 및 이자배당 처리방안 중 대여금 처리’ 안건이 통과되면서 비례율 121.83%가 실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GH는 비례율 121.83%로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비례율이란 사업 완료 후 총수입에서 총사업비를 공제한 금액을 종전 자산평가액으로 나눈 지표이며, 100%를 기준으로 사업성을 판단한다. 비례율 상승은 토지 등 소유자의 분담금을 줄이거나 환급금을 늘리는 효과로 이어진다.

안양냉천지구는 비슷한 시기 추진된 안양의 또 다른 조합정비사업 A아파트가 100%, B아파트가 109%의 비례율을 목표로 삼았다가 각각 94%로 줄어든 결과를 낸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안양냉천지구는 2004년 국토교통부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하고,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지만 2013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포기했다. 2016년 사업시행자를 LH에서 GH로 바꾸고 시행방식도 관리처분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약 11만9000㎡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29층, 총 4개 블록 2329가구를 짓는 계획을 확정, 내년 1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공사비 상승과 금리 인상에도 안양냉천지구가 120%대 비례율을 보인 것은 GH의 ‘공공방식 정비사업’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사업성이 부족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을 공공이 사업성을 지원하며 책임지고 진행하는 사업이다.

착공 순연 외 물가 변동분이 공사비에 반영되지 않는 데다 GH 직접 대여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해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던 반면, 조합방식은 물가 상승이 공사비 증가를 이끌고 시중금리가 높아지면 사업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