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자체 19곳, 지방세로 월급도 못 줘

혁신당 정춘생 "중앙의존적 지방재정 탈피해야"

전남도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무안=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꼴찌권'에 속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비례대표) 의원이 7일 공개한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남도 재정자립도는 24.4%로 전북도(23.51%)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낮았다.

기초자치단체별로는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고흥(7.1%), 함평(7.16%), 완도(7.24%), 보성(7.61%), 해남(7.81%) 등 5개 군이 전국 하위 10위권에 든 것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도 자치단체들의 재정난을 가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세수 결손으로 인한 전남도의 교부세 삭감 규모는 5천299억원으로 경북(6천797억원)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았다.

특히 도내 22개 시·군 중 여수·순천·광양·나주·목포 등 시 단위 5곳을 제외한 17개 군이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분류됐다.

광주에서는 5개 자치구 중 동구와 북구 등 2곳이 지방세 수입 인건비 미해결 자치단체에 속했다.

정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교부세 삭감은 지자체의 사업 중단 또는 규모 축소,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중앙 의존적인 지방재정을 탈피하기 위해 '지역 살리기 5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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