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의대교육 5년 단축, 사전논의 없어…반대는 안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교육과정 단축 방안을 두고 “사전 논의는 없었다”면서 “(교육의) 질을 담보한다면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교육 단축과 관련해 “(교육부와)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는 못 했지만, 학사 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의료 인력 공급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부의 고민이 담겼다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것”이라며 “만일 질을 담보하는데 시간 단축도 가능하다고 하면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의 교육과정을 자료화면으로 보여주며 “의대 교육이 6년 과정도 굉장히 빡빡하게 이루어진다는 거 잘 아시죠. 지금 6년의 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또 “(정부가)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하다가 이제는 질 낮은 의료 교육으로 전 국민의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복지부 장관으로서 교육부에게도 확실한 의견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다.

조 장관은 이에 “교육부도 현장과 협력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게 확정된 게 아니라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이어 “복지부는 교육과정 단축에 따라 의료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질 낮은 의사가 배출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면서도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며 교육 기간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전날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면서 대학 판단에 따라 의대 교육과정을 총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공동입장문을 내고 “의대 교육의 질적인 고려는 전혀 없이 학사일정만 억지로 끼워 맞춰 부실교육을 감추려는 졸속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조 장관은 또 의료대란의 가장 큰 책임이 전공의에게 있다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누구에게 책임이 있냐는 질의에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부족도 문제고, 전공의분들의 현장 이탈도 문제”라면서 “그걸 어디가 더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는 야당 의원의 추궁에 그는 “책임은 의료계에도 있고 정부에게도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서 “같이 노력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본의 거취에 대해 “의료 현장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스스로 거취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책임진다는 자세로서 의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