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여사 공천 개입 적철지 않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논란에 대해 "적절하지 못하다"고 했다.

천 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김대남 씨가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뒤 SGI서울보증에 취업한 것이 김 여사의 후보자 매수죄가 성립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맥락을 잘 몰라 특정 사안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적절하지 않은 행위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여사 특검법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선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헌법적인 한계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며 "모든 국가 권력이 적절하게 행사돼야 하는 것은 사법부든 입법부든 행정부든 마찬가지다"라고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 지적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재판이 신속, 공정, 충실하게 이뤄져야 하고 법관들도 그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현재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