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교육위 국정감사…의대·김 여사 논문 등 현안 산적

송성환 기자 2024. 10. 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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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한 해 동안 나랏 살림을 돌아보는 국정감사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특히 교육위원회 국감은 내일 교육부를 시작으로 의대 증원부터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역사-디지털 교과서 논란 등 현안이 쌓여있어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송성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일부터 약 3주간의 일정이 시작되는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가장 큰 현안으로는 역시 의대 증원 논란이 꼽힙니다.


교육위원들은 의대생 대부분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의 복귀를 유도할 대책과, 증원 자체가 적절했는지 따져 물을 계획입니다.


특히 의대 평가 기관장과 의대 교수들을 증인으로 불러 의학교육의 질 하락 문제를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박사 논문표절 의혹에 대한 공세를 벼르고 있습니다.


교육위는 김 여사 논문 표절, 대필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 김지용 이사장과 숙명여대 장윤금 전 총장,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를 증인으로, 숙명여대 문시연 현 총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야당은 이들에게 논문 표절 검증 과정이 적절했는지, 또 검증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한단 계획입니다.


다만 주요 증인들이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국감장에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져, 국감 첫날부터 논란이 예상됩니다. 


인터뷰: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지난달 27일)

"이게 표절로 나오든 표절이 아닌 것으로 판정이 나든 이 논문의 결과를 국민들께 보고하고 나서 뭔가를 털어 놓고 국정을 운영해야지, 이 작은 문제를 놓고 계속 시간을 끌고…."


국감 단골 화두였던 교과서 문제는 올해도 도마 위에 오릅니다.


올해 처음으로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을 통과한 한국학력평가원을 두고, 교과서 발행 자격은 갖췄는지, 검정 과정의 문제는 없었는지 질의가 집중될 전망됩니다. 


또 내년 일부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도 현장의 우려가 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선, 중장기 국가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졸속, 밀실 추진 논란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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