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마을기업 ’ 지원 홀대로 지방 현장 혼란 가중

마을기업 육성사업 ’ 예산 지속 삭감 … 신규 마을기업 지정 예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0 원'’

[파이낸셜뉴스]

정부, ‘ 마을기업 ’ 지원 홀대로 지방 현장 혼란

지방소멸 대응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을기업 지원 육성사업 예산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내년 신규 마을기업 지정 예산은 전무해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은 7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 확대를 촉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마을기업 지정과 보조금 지원이 일체화로 설계되어 있어 보조금을 중단하면 마을기업 신규 지정도 중단된다 .

그런데 행안부는 올해에 이어 2025 년에도 마을기업 신규 마을기업 육성 지원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2 년 연속 마을기업 지정이 중단될 우려가 커지면서 마을기업 지정을 전제로 준비하던 사업들이 좌초되거나 마을기업 진입을 위해 진행한 투자의 손실 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

실제로 행안부의 마을기업 지정 중단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

경주시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내국인 이용도 가능한 마을 호텔을 조성하고 있지만 , 내국인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행안부의 마을기업 지정이 필수이다 .

그런데 내년 2 월까지 신규 마을기업 지정이 되지 않으면 내국인 숙박 특례 적용 자격이 상실될 위기 에 있어 경주시는 지속적으로 행안부에 마을기업 신규 지정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

국토교통부가 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마을 호텔 설치 계획이 있는 곳은 전국에 58 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 됐다 .

이달희 의원은 “2025 년에 마을기업 지정이 안되면 투자 손실 등 막대한 피해가 예산되는 기업이 전국에 147 개소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 “결국 부처 간 엇박자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