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금, 높은 문턱에 33%만 지급…212억원 ‘불용처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024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을 신청한 청년층이 지난해 50만명에 육박했으나 실제 지급된 대상자는 33%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당초 배정된 예산이 소진되지 못하고 불용처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의 주거취약계층 지원정책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자가 지난해 50만명에 달했는데 정작 배정된 예산 중 212억원이 불용처리됐다”고 말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만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지원하는 제도다. 2022년 8월 1차 모집을 시작했으며, 올해 2월부터 2차 신청자를 모집 중이다.

황 의원은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대상을 보면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도 배제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면서 “자격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도록 하면서 월세지원이 필요한 청년층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를 80%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가구의 월소득은 134만원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주거급여를 분리하면서 대상도 늘리고 금액도 늘리고 있지만 재정상 문제로 충분한 발전을 못 이루고 있다”며 “관련 기준을 명확하게 하도록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