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국정감사 일정 돌입…“의정 갈등·체코 원전 등 집중적으로 다뤄야”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출연 :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이종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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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공진성 조선대 교수와 함께 주요 정치 현안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 (이하 공진성):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국회 국정 감사 일정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야권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 규명에 집중할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교수님은 이번 국정 감사의 핵심 의제가 무엇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공진성: 국정 감사면 현 집권 여당과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감시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는 것은 국정 감사 취지와는 잘 안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대중적 관심이야 이번 국정 감사에서 출석한 어떤 증인이 무슨 폭로를 하느냐 여기에 맞춰지겠지만, 사실 그런 단기적인 이슈보다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운명, 운명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많은 영향을 끼칠 사안이 지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서 시작된 의료 공백 사태가 단기에 정리가 되지 않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이것이 교육부 문제와도 관련되고 보건복지부와도 관련이 되고 여러 기관이 다 얽혀 있는 문제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자꾸 보면 정부가 졸속 대응을 한단 말이에요. 의대도 6년 과정 무슨 5년 과정으로 줄일 생각을 한다든지. 약간 너무 국민들도 우습게 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그동안 쌓아온 평판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정부의 정책들이 자꾸 나오는데 이런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조명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올해 두 차례에 걸쳐서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약간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포항 앞바다에서 시추하는 문제,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런 사안도 있었는데 이것도 상당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데 조금은 희망을 과다하게 투입해서 밀어붙이는 느낌도 있었고.

사진 출처: 연합뉴스

최근에는 체코 원전 수출이 마치 다 된 것처럼 홍보를 했는데 이것도 자꾸 들여다보면 기술 문제도 해결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비용 문제도 우리 정부가 거의 다 많은 것을 양보하면서 수주 자체에 너무 큰 의의를 두다 보니까 이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문제여서 집중적으로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가 국정 감사에 출석해서 증언을 할 예정인데요. 행안위 국정 감사에 특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공진성: 거기에서 어떤 폭로가 나올지 사실 우리가 예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다고 하는 증거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가 대중적 관심일 수는 있겠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많은 한국 정치의 그 세계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왔던 이른바 선수들은 알고 있는 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또는 대중적으로도 사실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서 다뤄지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했던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그전에 국민의힘의 당 대표 선거나 이런 보궐선거나 또 그 지역 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이것들이 단순히 명태균 씨 개인에게 국한되는 사안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당 정치 전반의 건강성 문제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어서요. 특히 이 사람이 정치권과 연결되는 그 핵심 매개 연결고리가 여론조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론조사를 우리가 지난 한 20여 년 동안 지나치게 정치판에서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지금 편의적으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를 어떻게 약간이라도 조작하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도구가 되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명태균 씨가 여러 측면에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이전에도 과태료 처분도 많이 받고 또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결괏값을 도출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여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하는 방법으로 선거판에 개입해 왔다는 의혹도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운동 기간에 마지막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여론조사를 20차례 이상 보고를 받았다는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 이것들이 단순히 그냥 여론조사를 비공개 정보를 보고 받았다는 수준으로 그치는 것인지, 그 비용은 과연 누가 부담한 것인지 그 비용을 대가로 뭐 다른 것을 제공한 것은 아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또 별개의 문제로, 국정감사와 또 별개로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해서도 양당이 서로 자기들에게 오물이 튈까 봐, 무서워서 덮을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국 정치가 건전해지는 데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 윤주성: 명태균 씨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수도 없이 가서 대통령 부부와 만났다는 오늘 자 동아일보 기사도 있는데요. 저는 조금 답답한 것이 이런 명태균 씨의 언론 인터뷰나 보도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그것이 좀 왜 그럴까, 그 배경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 공진성: 지금 2년 반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에 대통령실이 매우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바로바로 반응하고, 오히려 좀 반응을 자제해야 할 일에는 과잉 반응을 하는 반면에 또 이런 일에 대해서 침묵하는 경우, 이런 것을 보면 석연치 않지요. 실무 담당자들도 내막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사정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일일 경우에도 또 가끔 오랜 기간 침묵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대놓고 물어볼 수 없는 사안들, 대표적인 것이 디올 명품 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여사한테 직접 그 백이 있는지 없는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것을 물어볼 수 없을 때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데 지금 이 사안도 명태균 씨가 언론 플레이를 해가면서 일종의 협박 같은 것을 하고 있고, 자기의 범죄 혐의는 비켜 가면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럴수록 대통령실의 침묵이 더 의심스럽게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런 의미에서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은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임기를 끝까지 마치고 국민들이 남은 임기에 대해서 기대를 걸기를 바란다면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강경한 조치, 기대 이상의 과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윤주성: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어제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섰는데요. 국정 감사를 앞두고 해외 순방 일정이 시작돼서 아무래도 정치적 의미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 공진성: 그렇지요. 시기가 공교롭지요. 단순히 3개국 동남아시아 국가 순방만 하는 것은 아니고 아세안 회의에 참석을 하신다고 하니까 설마 아세안 회의를 일부러 잡을 수는 없을 테니까 그 회의 일정에 맞춰서 주변 국가들을 방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필이면 국정 감사 시기와 겹쳐서, 게다가 개원을 하고 국정 감사가 시작되는 이 초반에 보통 대통령께서 다음 해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국무총리에게 대독을 시키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계속해서 국회와의 관계를 풀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국회를 대면할 용기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불쾌하면 피하는 것인지 아무튼 어떻게 보더라도 국민들이 보시기에 좋지는 않고. 그러면 의도치 않았지만, 그 시기가 겹쳐서 불가피하다면 그런 국민들의 의심이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사후적으로 또는 사전에 뒤따라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출국 전이라도 국회에 양해를 구한다든지 다녀와서라도 시정 연설을 할 기회를 얻는다든지 여러 가지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좀 성의가 부족해 보입니다.

◇ 윤주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이지요. 인천 강화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에서 말해도 안 되면 징치, 징계해서 다스려야 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묘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공진성: 이중적인 의미로 발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의 맥락 전체를 보면 사실 저는 처음에 그 논란이 되는 표현만을 놓고 보면 정치학자 입장에서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그 임기가 정해져 있는 취지를 무시하는 것인가 생각하기 쉽지요. 그런데 들여다보면 그런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임기를 존중하는 것은 밑바닥에 깔려 있는데 그런데도 무능의 정도가 심하거나 뭔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정도가 심할 때 유권자들이 뭔가 임기를 도중에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에 저는 동감하고 그리고 실제로 모든 공직자가 그렇게 임기가 보장된다고 하지만, 언제든지 탄핵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굉장히 금기시하는 태도는 과연 누구의 심기를 보호하기 위한 반응인지 저는 그것이 궁금해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유권자인 국민들의 심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지금 과연 임기를 끝까지 마치기를 바라는 국민이 절대 다수일까, 거기에 과연 기대감이 남아있나 이것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런 비판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동훈 대표가 또 막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당 내에서 자기 내면의 마음, 본심을 들키지 않으려는 분들이 방어적으로 오히려 자꾸 윤석열 대통령 눈 밖에 나지 않으려고 더 마음과 다르게 겉으로 드러내놓고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민들의 목소리, 마음 상태를 잘 들여다보시면 과연 임기 보장을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 의심이 듭니다.

◇ 윤주성: 여야 모두 11.6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부산 금정 구청장 후보 단일화 성사를 시켰어요. 이 의미는 어떻게 보십니까?

◆공진성: 결과는 사실 정해져 있던 게임인데 그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이 신당으로서 확실히 협상에서의 미숙함 이런 것이 드러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세가 약한 쪽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단일화 협상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단일화 절차나 그 결과도 그렇고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민주당이 어떤 다른 후보들과 후보 단일화 협상을 해서 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세가 약한 쪽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애초에 4개의 선거구 중에서 일정 부분에 약간의 협상을 통한 양보를 통해서 조율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실리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조국혁신당은 이번 경험을 기회로 좀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음 2년 뒤에 또 지방선거가 치러질 것이고 그때에도 조국혁신당은 후보를 낼 것이라고 공언을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또 이번처럼 모든 지역구에서 단일화 협상을 한다, 그러면 번번이 매우 강한 마찰을 빚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좋은 후보 자리를 얻지도 못하는, 그것은 득보다 실이 큰 방식이어서 한 번의 샘플 테스트를 통해서 좋은 교훈을 얻었고 그다음에는 전략적인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윤주성: 조국혁신당에서는 부산 금정 구청장 후보 단일화를 민주당 쪽에서 가져갔으니 영광 군수 재선거는 우리 쪽으로 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공진성: 미리 했어야지요. 강화 군수와 금정 구청장 건을 그렇게 양보를 하고 그나마 조금 지지율이 높은 영광이나 곡성 쪽을 그렇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애초에 너무 시기를 놓쳤고요. 이것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영광 군수 재선거의 경우에 진보당 후보가 상대적으로 조금 약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세를 알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 공진성: 말씀하신 것처럼 판세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으로는 이 지역에서 민주당이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영광이 예외적으로 애초 처음에 조국혁신당 지지가 높게 나왔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바닥 민심을 훑고 있는 진보당의 지지가 상당히 높게 나와서 삼파전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 같고, 이변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조국혁신당이 아니라 진보당 쪽으로 이변이 벌어질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약간 접근 실패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과하게 여기에 정권 교체나 정권 심판의 의미를 너무 부여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도 있고 조국혁신당도 민주당과의 대립을 피하려다 보니까 애매한 메시지 전략 때문에 오히려 경쟁이라면 굳이 조국혁신당이 아니어도 된다는 메시지가 돼서 약간 상황이 재미있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