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돈으로 ‘티메프 지원’ 소용없다” 지적에… 방기선 국조실장 “지역 편중 문제 살필 것”

국회 정무위, 국조실·국무총리비서실 등 대상 국정감사
김대남 SGI서울보증行 논란, 임종석 ‘두 국가론’ 등 언급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 지원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작 피해 기업들이 수도권에 몰려 소용없다는 지적에 대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티메프 피해 지원책의) 지역적 편중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7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 26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의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7일 오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등의 국정감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티메프 피해자에 운용 자금을 긴급 지원한다며 1조6000억원을 마련했는데, 대부분 지자체 자금에서 마련된 것이었다”며 “그런데 지자체의 해당 자금 집행률은 2%(200억원)밖에 안 된다. 피해 업체 대부분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몰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지원도 할 수 없는 돈을 피해 대책이라고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 실장은 “‘지역적 편중’ 문제에 대해선 살펴보겠다”면서도 “지자체 자금 말고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차원에서도 자금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전국을 커버하는 기관에서도 자금 소진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활용할 수 없는 지자체 예산 배치로) 자금 지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천 의원은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티메프 입점 업체의 피해 규모가 최대 30억원일 경우인데, 30억원 넘는 피해 업체가 50%가 넘기 때문에 자금이 집행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방 실장은 “정부는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브릿지’ 역할로서 우선 자금을 융통하고자 한다”며 “30억원 이상 매출이 있는 업체라면 어느 정도 협상력이나 자구책을 통해 움직일 수가 있고, 소상공인은 그런 힘이 약하니 정부가 메꿔주겠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이날 정무위 소관 기관인 SGI서울보증 상임감사위원에서 사퇴한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 대한 출석 요구와 질의도 잇따랐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선 때 선거대책본부 조직국장을 했던 김대남씨가 연봉이 3억원에 달하는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 자리로 갔다”며 “금융·보험 분야 비전문가인 건설사 출신 일개 행정관이 쉽게 갈 자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여당 경선) 대가로 준 자리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저는 아니길 바라지만 사실이라면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김대남씨처럼 비전문가가 공공기관 임원으로 갔다면, 이런 사실이 더 있는지 없는지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서 전수조사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했다. 이에 방 실장은 “전제를 두고 말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뉴스1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두 국가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물었고, 방 실장은 “반헌법적 사고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국학력평가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필진으로 참여했던 김건호 교육부 청년보좌역이 근무처를 허위로 기재해 교과서 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을 맡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원으로 감사 권한이 국무조정실에 있으나, 5년 동안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방 실장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오전 회의에선 24차례 민생토론회를 통해 약속한 과제에 소요되는 재정 추계 부재,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와 대통령·총리 주례회동 기록물 부실, 인구 감소, 딥페이크 영상 피해 등 문제에 대한 질의도 잇따랐다.

한편 이날 질의 이전 양종희 KB금융, 진옥동 신한금융,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들의 정무위 국감 증인 채택이 촉구됐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만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그가 출석한다면 주요 금융그룹 회장으로선 처음으로 직접 국감대에 서는 것이 된다. 이에 대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1~26일 미국 워싱턴에서 예정된)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하는 이유를 들었는데, 매년 국회 출석 회피성으로 해외 출장을 잡는 것은 근절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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