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의원 "구글·애플 반독점 제재 강화해야…과징금 추징도 필요"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최수진 의원실 제공=연합뉴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구글·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의 반독점 행위에 대해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수진 의원은 오늘(7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도 미국과 유럽에 상응하는 인앱 결제 관련 수수료 제재 등이 필요하다"며 "국내에서 해외 빅테크 기업만이 혜택을 가져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 의원은 "지난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거대 플랫폼의 시장 지배·이용자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며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구글과 애플에 앱 마켓 외부 결제 금지를 위법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680억원을 부과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애플이) 유럽에서는 외부 결제를 전부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과징금 규모가 3% 상한으로 설정돼 있는데 유럽은 10% 이상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내부적으로는 조사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며 "방통위가 정상화된다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의원은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금지하는 사전 예방 조치와 사후 조치를 구분하고 세분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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