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관사 소요 대비 24% 부족…간부 4명 중 1명 입주 못해”

관사 총 소요 7만4213건 중 보유 물량 5만6336건 불과
미혼 간부 또는 가족 별거 기혼 간부 제공 ‘간부 숙소’ 부족비율도 4.6%

곰팡이가 덕지덕지 벽면을 점령하고 누수로 인해 냄비와 수건을 바닥에 받쳐둔 군 간부 숙소인 관사 모습. 황희 의원실 제공

군 간부 주거시설이 부족하고 그나마도 환경이 열악하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육·해·공군과 해병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관사 소요 대비 부족 비율이 24%라고 7일 밝혔다.

관사가 필요한 간부 4명 중 1명은 입주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부족 비율은 해병대가 51.0%로 가장 높고 해군 28.7%, 육군 22.6%, 공군 18.7%로 나타났다.

관사 총 소요는 7만4213건인데 보유 물량은 5만6336건에 그쳤다.

군에서 ‘관사’는 국가가 군인에게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건축물이다.

미혼 간부 또는 가족과 별거하는 기혼 간부에게 제공하는 ‘간부 숙소’의 경우에도 부족 비율이 총 4.6%로 나타나 필요량보다 모자란 것으로 조사됐다.

숙소를 배정받더라도 민간 주거 시설에 못 미치는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황 의원이 공개한 관사 사진에서는 곰팡이가 벽면을 점령했거나 누수로 인해 냄비와 수건을 바닥에 받쳐둔 사례가 포착됐다.

황 의원은 "국방부는 관사와 간부 숙소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즉각적인 주거 환경 개선 대책을 강구하고 민간 주택 임차에 대한 이자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