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5살"…억대 연봉 받는 미성년자 전국에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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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연봉 1억 원이 넘는 미성년자가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5세 이하도 1명도 포함됐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연령대별 소득 분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전국에 360명으로 파악됐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0세에서 17세 이하 미성년자 중 연봉 1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대표자는 20명이었고 연봉 5000만 원 초과-연봉 1억 원 이하인 사업장 대표자는 41명, 연봉 5000만 원 이하는 299명이었다.

특히 연봉이 1억 원을 넘는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11-15세가 12명으로 가장 많고 16-17세 5명, 6-10세 2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5세 이하도 1명 있다.

미성년자 대표의 사업장 주소를 분석한 결과 서울이 231명으로 가장 많다. 경기 61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광주·울산·충북·전남·경북·제주에는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 의원은 "몇몇 개인의 특수한 사례를 넘어 이는 사회 전체에 소득 불평등이 만연해 있다는 증거"라며 "세법상 미성년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적인 편법 상속이 이뤄지지 않도록 엄정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