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68개 단지, 민간 아파트보다 1㎡당 공용관리비 1000원 이상 비싸

“취약계층 주거복지 실현이란 임대주택 취지와 맞지 않아”

취약 계층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 중 일부의 공용관리비가 일반 민간아파트보다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전국 임대아파트 1704곳의 공용관리비 평균 단가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LH 임대아파트 68개 단지는 1㎡당 공용관리비가 해당 자치구의 아파트 공용관리비 평균 단가보다 1000원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계약면적 44㎡(13평형)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경우 한달에 4만4000원씩, 1년에 52만8000원을 민간아파트보다 더 부담해야 한다.

충북 청주시에 있는 ‘청주개신행복주택’(150가구)의 경우 지난해 공용관리비 단가가 1㎡당 5380원으로 가장 비쌌는데, 이는 청주시 300세대 미만 일반 아파트 단지의 평균 관리비 단가(1880원)보다3500원 가량 높은 것이다. 임대 아파트 공용관리비 단가가 민간 아파트보다 2배 이상 비싼 단지도 2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용관리비는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승강기 유지비·난방비 등을 더한 것으로, LH가 직접 부과하는 임대료와 달리 위탁관리업체가 실제 발생한 비용을 부과한다. LH는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리비 상한선(올해 기준 3.8%)을 두고 초과 인상하는 업체에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벌점을 받은 업체가 총 11곳이었다. 하지만 관리비 상한선 초과에 따른 벌점 배점은 100점 만점에 2점에 불과해 관리업체 재선정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일부 임대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서비스 평가를 통해 하위 5%에 속한 관리업체를 교체하고 있으나, 일부 탈락 업체의 경우 다른 지역에서 재선정된 사례도 있었다. LH는 2021년 30개, 2022년 33개, 올해 27개 단지의 관리업체를 교체했지만, 탈락된 업체가 다른 지역의 임대 아파트 관리업체로 선정된 사례가 2021년 이후 103건에 달했다. 김희정 의원은 “임대 아파트의 공용관리비가 일반 아파트보다 2배 이상 비싼 것은 취약계층 주거 복지 실현이라는 임대아파트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며 “LH는 임대 아파트 관리 시스템을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