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국감 스타트…“金여사 의혹 vs 이재명 방탄” 충돌[이런정치]

野, 이번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 정조준
與,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부각 방침
현안 수사·재판 사안 몰린 법사위 주목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7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 제막을 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박상현 기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찌감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하고서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고 선언했다. 국감에서 국정 책임을 따져 묻는 것은 물론 김 여사에 대해 제기된 일련의 의혹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을 민생국감으로 치르려 하는데 민주당이 소모적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며 야당의 공세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한 것이라고 맞선다. 다음 달 2건의 형사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국정의 난맥상을 명확하게 파헤치고 가능한 대안들을 적절하게 제시하는 국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철저하게 국회가 가진 권능을 제대로 행사하고 국정에 대해 감시·견제라고 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우리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시원함과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김 여사 국정농단 의혹을 비롯해 경제 민생 대란, 정부 무능과 실정, 권력기관 폭주, 인사폭망, 국권과 국격 추락 문제를 집중 추궁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감은 정부를 감사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거나), 부족한 것은 국민의 대표가 지적하면서 이끌어가는 것이다. 생산적 국감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올해 국민의힘 슬로건은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다’”라며 “그 마음으로 국감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그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인로펌으로 전락시켜 사유화하고 자신의 방탄을 위해 국회를 정쟁의 늪에 가둬둔 사람이 누구냐”며 “본인 범죄를 숨기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거대 야당 대표 권력을 쓰면 안 된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의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날 시작된 2024년도 국감은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된다. 17개 상임위원회별로 각각의 일정에 따라 피감기관 감사를 이어가는데, 이번 국감 대상 기관은 총 802개다. 첫날인 이날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이 열렸다.

이번 국감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곳은 법사위다. 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관할하는 법사위에 현안 수사와 재판 관련 사안이 물려 있기 때문이다.

법사위의 경우 이날 진행된 대법원 국감을 비롯해 8일 법무부, 11일 헌법재판소, 14일 공수처, 18일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 21일 대검찰청, 22일 서울고법·수원고법 산하 법원 등 감사 일정이 주목받는다.

야당은 김 여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된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서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뒤 각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특히 법사위에선 김 여사 본인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이번 국감에서 공세를 벼르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다뤄진 내용들을 바탕으로 다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별도 특검법 입법과 함께 현행 상설특검법을 활용한 특검 수사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당은 이번 국감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더욱 강조하기로 했는데, 당장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및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각각 다음달 앞두고 있어 법사위 국감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특히 여당에서는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총 4개의 형사재판을 두고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면서, 법원이 빠르게 재판을 확정하고 사건을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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