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 ‘특검법 부결·만찬·탄핵암시 발언·법사위 청문회’…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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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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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 ‘특검법 부결·만찬·탄핵암시 발언·법사위 청문회’...견해는?

▷ 고성국 :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조경태 : 네, 안녕하십니까.

▷ 고성국 : 지난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이 재표결을 거쳐서 최종 폐기됐잖아요.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 4표가 이탈을 했다 이런 분석인데 예상하셨습니까?
 
▶ 조경태 : 저희들은 사실은 4표가 이탈될 것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만큼 좀 아마 내부에서는 약간 다소 충격적인 그런 이탈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이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의원님? 
 
▶ 조경태 : 어찌 보면 민심을 어느 정도 반영한 그런 이탈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용산과 지금 여당의 소통이 단절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마 용산의 리스크를 여당이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형국에 대한 불만이 그 자체로 드러난 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용산에서도 좀 더 많은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오는 어떤 일종의 그런 시그널이 아닌가 이렇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의원님은 우리가 용산의 방어막이 된 느낌이다 이런 발언을 하신 걸로 알려졌는데 어떤 뜻입니까?
 
▶ 조경태 : 저는 당시에 용산의 계속 각종 어떤 거부권 행사 등으로 인해서 계속 우리가 수세적인 그런 상황에서 방어만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여당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우리 당이 야당의 어떤 비이성적이고 무지막지한 어떤 정쟁으로 계속 이어나가는 특검에 대해서 수세적으로만 또 야당의 페이스에만 놀아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당도 여기에 맞서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공세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정숙 여사의 특검이라든지 김혜경 여사의 특검에 대해서도 왜 여당은 추진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리 당 지지자들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도 높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하는 모습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생에 대해서는 왜 여야가 또 좀 더 손을 놓고 있느냐 하는 그런 특검 정국에 대한 불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민생도 챙기면서 우리 당도 좀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그런 어떤 주장들 또 그런 어떤 활동들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무조건 그냥 용산의 방어막에 노력만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용산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열린 마음에서 좀 변화를 촉구하는. 그래서 정국을 우리 여당이 주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세 가지 뜻이 담겼다고 설명하신 거군요. 하나는 용산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하자. 두 번째는 방어만 하지 말고 야권에 대해서 공격할 거 제대로 하자
 
▶ 조경태 : 문재인 정부 때 의혹 있었던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문다혜 씨 사건 아시잖아요. 음주운전 사건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어떤 의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문다혜 특검을 주장하지는 않는지에 대한 불만들.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국민들이 어떻게 이게 마무리됐는지 정말 모르거든요. 그 역시도 소중한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서 희생당한 그런 아주 엄중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더 국민들께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는 왜 계속해서 수세적인 입장에서만 이런 정국을 맞이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불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그런가 하면 야당발 정쟁에 대처하는 여당발 민생 현안들을 좀 더 부각시키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의원님 지금 가장 급한 민생 문제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 조경태 :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양극화도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코로나 이후에 또 최근에 국제 정세로 봤을 때 각종 전쟁이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인해서 내수 경제가 매우 안 좋거든요. 그러면 내수 경제 진작을 위해서 경기 부양책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하여튼 민생을 챙길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하다는 주장들이 많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당이 좀 더 강하게 정부에 대해 압박하고 하는 모습들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한 실망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정부는 인위적인 경기 부양에 대해서는 어쨌든 자제해야 된다는 입장을 그동안 취해 왔는데 또 경기 부양을 하려면 돈을 풀어야 되는데 전 정부에서 넘겨준 국가 부채가 너무 많아서 긴축을 해도 모자랄 판이다. 돈이 어디 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 조경태 : 그거는 물론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또 국민들이 당장 오늘 먹고살기가 힘들다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건 어찌 보면 너무도 상식적인 그런 표현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특히 오늘부터 국정감사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국정감사 준비하면서 쭉 보니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물가가 왜 이렇게 오르는지 이런 부분은 정부가 잡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봤을 때 장바구니 물가라도 제대로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에 대한 불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민생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한다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정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어제 만찬이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와 20여 명 안팎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만찬을 했다고 알려졌는데 의원님도 거기 참석하셨더군요.
 
▶ 조경태 : 네, 저도 아마 한번 어떤 얘기를 하는지 또 초대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가서 내용을 좀 쭉 들어봤습니다.
 
▷ 고성국 : 보도에 따르면 이게 한동훈 계보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것 같다 이런 의미들을 부여하면서 보도를 하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경태 : 글쎄요, 그건 좀 더 지나친 해석인 것 같고요. 제가 어쨌든 어제 용산에 좀 변화를 하지 않으면 여론, 국민적 여론, 민심 이반이 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 그리고 우리 당이 앞으로 각종 선거도 있고 또 당이 주도해 나가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도권을 또 상실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대화를 나눴고요. 그리고 아마도 한동훈 대표가 우리 국민의힘의 또 대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계기로 또 많은 의원님들을 또는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접촉해서 국민의힘을 좀 더 결속을 강화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자는 그런 말씀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만남이 계보를 형성한다 그런 부분은 저부터도 어떤 특정인의 어떤 계보에 소속된 것을 저는 그동안 쭉 거부해 왔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너무 좀 앞선 섣부른 그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계보 모임은 아니다.
 
▶ 조경태 : 네, 네. 
 
▷ 고성국 : 그러면 이제 어제와 같은 만찬이 앞으로 정기적으로 있을 거다 이런 전망도 할 필요 없다? 
 
▶ 조경태 :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번 국감 이후에 한 달 정도 동안에 상당히 정국이 요동칠 수 있다는 그런 예측들도 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힘을 모으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좀 하는 그런 자리라고 보면 되고요. 어쨌든 당과 나라를 좀 걱정하는 그런 분들이 모였던 거고요. 또 앞으로 이런 모임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 그런 어떤 분위기였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김대남 전 행정관 녹취록으로 불거진 공격 사주 의혹, 이른바 공격 사주 의혹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지시했고 강경 대응한다는 건데 그러나 또 한편 나경원 의원이나 홍준표 시장 경우에는 이거 오히려 야권의 탄핵 밑밥을 잘못 문 것 아니냐, 이거야말로 해당 행위다 이런 반론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원님은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조경태 : 저는 우리 당내에서 누구를 지칭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우리 당내에서 왜 자꾸 탄핵이라는 말을 씁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해당 행위에 가까운 그런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왜 자꾸만 탄핵의 어떤 그런 올가미에 자꾸 덮어씌우려고 하는지. 그런 표현은 저는 가능하면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공격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사람, 누구라도 그런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저는 당연히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그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특정인을 겨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처벌하는 것이 또 그게 당의 기강을 바로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확대 해석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왜 우리가 먼저 탄핵 얘기를 하느냐 이제 이런 취지의.
 
▶ 조경태 : 그렇습니다. 그런 주장을 지금 말도 안 되는 정쟁을 통해서 지금 국정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자들에 왜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는 느낌을 받게 합니까. 그거는 아주 좀 지나친 좋은 그런 표현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인천 강화군수 재선거 지원유세에서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게 민주주의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을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을 선동했다고 공격을 하니까 ‘아니, 교과서적인 발언 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런 또 반론이 있었는데요.
 
▶ 조경태 : 교과서적인 그런 표현을 한다는. 교과서에 전과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 할 수 있습니까? 도덕적인 사람들이 국회의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이 맞잖아요. 도덕 운운하고 교과서 운운할 그런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용어에 보면 징치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징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죄상에 따라 징계하여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 고성국 : 네, 징치라고 그랬어요.
 
▶ 조경태 : 예, 그렇습니다. 그 징치를 통해 끌어내려야 할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는 아마 국민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징치를 막기 위해 사법부를 억압하고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서 이재명 구하기에 열중한 당대표 입에서 과연 나올 수 있는 발언인지 되새겨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가 돼야지 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한 연설회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에서 나온 얘기라서 재보궐 선거를 정쟁으로 물들이면 안 된다 이런 비판이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건데 지금 관심 가는 지역들이 여러 군데입니다. 호남의 영광군수 선거 또 부산의 금정구청장 선거 그리고 인천 강화군수 선거도 다 관심을 갖게 되는데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요. 지금 의원님이 공동선대위원장 맡고 계신 것 같습니다.
 
▶ 조경태 : 네, 네.
 
▷ 고성국 : 그런데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일화를 했어요. 그래서 금정구청장 선거도 이거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지금 보도가 되는데 선대위원장으로서 또 부산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최다선 의원이시죠? 지금 금정구청장 선거 상황은 어떤지 좀 전해주시겠어요?
 
▶ 조경태 : 일단 토요일에 저희들이 집중 유세가 있었습니다. 그날 현장 분위기를 보면 어쨌든 지난 총선에서 우리 부산 시민들이 보여주신 그 지지, 압도적인 지지로 부산 선거구 18곳 중에 17곳이 승리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부산 시민들이 힘을 모아주신 그런 결과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본다면 저는 지난 총선의 연장선상으로 아마 크게 변하지는 않았지 않았나 저는 조심스러운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좀 더 여당으로서의 어떤 모습, 정국을 좀 더 주도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달라는 그런 주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재보궐선거 기간 중에 우리 시민들에게 여당으로서의 그런 올바른 모습을 좀 더 보여준다면 어떤 국민의힘을 좀 더 믿고 또 응원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조심스럽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후보 단일화가 금정구청장 선거에 영향을 안 줄 것 같습니까?
 
▶ 조경태 : 글쎄요. 저희들 예측하기로는 크게 물론 나름대로 그분들도 노력하겠지만 조국혁신당이 크게 신선한 정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당대표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가 각각 다 기소되어서 지금 재판 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정당과 또 우리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가 이끄는 정당을 비교했을 때 과연 어느 정당이 더 도덕적 우위에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부산 시민들께서도 잘 판단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지난 2일 국회 법사위에서 검사 탄핵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지금 수감 중인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출석을 했고 또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변호사에게 굉장히 두렵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새롭게 제기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 조경태 :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파면 팔수록 더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 끝이 누구도 예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신의 입으로 의혹들을 일일이 나열하는 녹취록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개되었고 이는 이재명 대표의 의혹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녹취록 전문이 공개된다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정치 자금 지원과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그리고 법원 로비 의혹까지 이화영 전 지사의 입에서 언급된 이상 아마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매우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이화영 전 부지사의 녹취록은 맥락적으로 보면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이 바로 언급하신 그런 의혹과 관련해서 자금을 댔다고 하는 그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두렵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다시 고발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군요.
 
▶ 조경태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검사와 어떤 검사의 몫, 또 판사의 몫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마 철저하게 검찰에서도 밝힐 거고요. 또 판사도 올바른 판결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주말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조경태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라고 표현할 정도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극렬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딸이 이렇게 이런 행위를 했는 데 대해서 전혀 침묵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분들이 아마 공인으로서의 그런 자세가 거의 망가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참으로 좀 실망스럽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가족들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분들이 과연 본인들이 어떤 국민들을 향해서 그런 표현들을 할 수 있었는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자신의 딸이기는 합니다만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꾸짖고 또 국민들께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문다혜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빨리 수사가 진행되고 진실 규명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지금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대담 중인데요. 조경태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게 어떤 일을 하는 위원회입니까?
 
▶ 조경태 :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격차가 점점점점 늘어날 수 있는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소득의 격차, 지역의 격차, 교통의 격차, 또 남녀의 성별의 격차 그리고 세대 간의 격차 이런 각종의 다중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좀 더 선별적인 그런 복지 정책을 발굴해내고 또 격차 해소를 위해서 보다 더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1호 법안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에 대한 격차 해소에 대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2호의 법안은 중장년을 위한 고용 차별 금지를 위한 법안 개정안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3단계에서는 정년 연장을 통해서 격차 해소를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고성국 : 지금 이 격차해소특위장으로서 하는 이런 활동들이 아까 말씀하신 시급한 민생이다 이런 생각도 하신 것 같습니다. 
 
▶ 조경태 : 예,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조경태 : 네, 감사합니다.
 
▷ 고성국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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