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는 돈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나…HUG 전세 수수료율 인상 검토

[국감브리핑] 5조원 넘는 정부 자본 출자…시정 요구에도 반복
민홍철 의원, "국회 심의·검토로 정책 투명성 확보해야"

서울 종로구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2024.1.2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재정 적자 문제를 겪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정부에게 4년간 5조원이 넘는 대규모 자본 출자를 받았으며 최근 전세 보증 수수료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는 △2021년 3900억 원 △2023년 3839억 원 △2024년에는 7000억 원과 한국도로공사의 주식 4조 원을 정부로부터 출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4년간 총금액은 5조 4739억 원에 달한다.

2021년과 2023년의 자본 출자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2021년 출자 당시 국회가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국회 심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관행을 지양하라"는 시정 요구를 했음에도 2023년에도 동일하게 국회의 심의 없이 자본을 긴급 출자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조치가 국가재정법 제29조에 따른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회의 심의를 두 번이나 건너뛴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 1억 원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액은 2023년 3조 5544억 원으로 폭증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도 이미 2조 7398억 원에 달해 연말에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기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회수율도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2017년까지 100%였던 회수율은 2023년 15%로 급락했고, 2024년 8월 기준 8%에 불과했다.

이에 HUG는 최근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전세 보증 수수료 인상 필요성을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HUG는 주택 종류나 보증금 수준에 따라 보증 수수료를 최대 2배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HUG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자구 노력 없이 자본금 출자와 보증률 인상으로 서민들에게 적자 부담을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홍철 의원은 "자본 확충과 같은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국회의 심의와 검토를 거쳐야 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며 "자본 확충이 국민 세금에 의존하지 않도록 정책적 방향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전했다.

민홍철 의원(민홍철 의원실 제공)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