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삭감 1순위… 경기도 ‘철도 지하화’ 거짓공약 우려 [집중취재]

尹 대통령 대선·여야 총선 공약... 내년 SOC 중 철도·고속道 감액 유일
철도 8조1천21억→ 7조16억 크게 ↓... 전국 최대 수혜 道, 사업 실현 빨간불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월 31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보도육교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수원 장안구는 복복선인 경부선 철도가 지나면서 도시가 동서로 갈린 지역이다. 연합뉴스

 

집중취재 ‘철도 지하화’ 긴급점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여야의 지난 4·10 총선 공약인 경기도 중심의 철도 지하화 사업이 10개월 만에 공약(空約)으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65조원의 민간 자본이 필요하다던 철도·고속도로 부문 정부 예산이 SOC 12개 분야 중 유일하게 삭감됐기 때문이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정기국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25조5천억원에 그쳤다.

이는 올해 26조1천억원보다 3.6%나 감액한 수치로, 정부가 재정 구조조정 1순위로 SOC를 선택했다는 의미다.

특히 철도부문은 올해 8조1천21억원에서 7조16억원으로 SOC 전 분야 중 가장 크게 줄었다. 이어 도로 부문도 7조9천779억원에서 7조1천998억원으로 감소했다. 세부적으로는 고속도로가 1조8천272억원에서 1조520억원, 국도는 1조8천530억원에서 1조7천731억원으로 각각 줄었다.

이처럼 정부가 철도 부문 예산을 대폭 줄이면서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자 양당의 공약이던 철도 지하화 추진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31일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이 시행되면서 자신의 대선공약인 철도 지하화를 위한 전국 순회 6번째 민생토론회(1월 25일)를 통해 신속한 후속 조치를 주문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곧바로 철도 지하화를 4‧10 총선 제1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4‧10 총선 지역구에 출마한 전국 696명의 후보 중 181명(26%)도 철도 지하화 공약에 동참했다.

특히 전국 537㎞에 달하는 철도 지하화와 관련해 최대 수혜지역으로 경기도를 꼽았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8개 노선 360㎞가 지하화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야가 ‘수원역~세류역’ 지하화를 약속하면서 기대감을 더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수원의 5개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지난 3월 12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공통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후 국토교통부도 지난 5월4일 전국 16개 광역단체, 관련 공공‧연구기관 및 철도기술‧도시개발‧금융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철도 지하화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협의체에는 철도공단을 비롯해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6개 기관이 참여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와 여야의 철도 지하화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조달 방식에 대한 국내 1군 대형 건설업체들의 부정적 의견도 쏟아졌다.

정부가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되는 철도 지하화뿐 아니라 고속도로 지하화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65조원 규모의 재원 대부분을 민자유치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다.

이와 관련, 수도권의 한 1군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철도와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65조원을 조달하겠다고 해 놓고 정부 예산을 대폭 감액한 것은 지하화 사업을 하지 않거나, 아예 몇십 년 뒤로 미루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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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006580158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