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교육부 국감…'김건희 논문 검증' 숙명여대 총장 나온다

야당, 김건희 여사 논문 의혹 집중 추궁 전망
역사교과서·국가교육위·의대 증원 주요 쟁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8일 교육부를 시작으로 24일까지 진행된다. 의과대학 증원부터 역사 교과서, 국가교육위원회,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등 현안이 넘쳐난다. 야당은 공격하고, 여당은 방어할 수밖에 없는 이슈들이다.

7일 국회 교육위 등에 따르면, 교육부 국감에서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위조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논문 표절 의혹이 처음 제기된 2022년 이후 3년 연속 국감 이슈에 포함됐다.

여당 반발 속에 야당 단독으로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 김지용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도 참고인으로 불렀다.

숙명여대는 김 여사가 석사학위를 취득한 대학이다. 국민대에선 박사학위를 받았다. 석·박사학위 논문 모두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설 교수는 김 여사의 논문 위조에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9월 취임한 문 총장은 선거 과정에서 "총장이 된다면 진상 파악부터 해보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리하겠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말을 했다. 숙명여대는 최근 논문 검증 기구인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재구성했다.

장 총장과 김 이사장은 지난달 말 출국해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국감 출석이 불투명하다. 설 교수도 지난해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내년 중·고교 1학년부터 배우는 역사·한국사 교과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올해 처음 검정 심사를 통과한 한국학력평가원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야당의 주요 타깃이다. '뉴라이트 교과서'로 의심받는 교과서다.

야당은 한국학력평가원이 검정 신청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2007년 발행한 문제집을 표지만 바꿔 2023년에 재발행해 실적을 위조했다고 지적한다. 이주호 부총리 청년보좌역이 교과서 집필진으로 참여한 것도 문제로 삼고 있다.

중학교 역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을 맡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오승걸 원장과 김건호 부총리 청년보좌역, 한국학력평가원 김수기 대표와 김설임 교과서 편집자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당은 야당의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 공격을 '좌편향 교과서'로 받아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검정 교과서가 북한의 천리마운동은 긍정적인 부분만 쓰고 새마을운동은 비판한 점 등을 부각할 전망이다.

국가교육위원회도 논란의 대상이다. 국가교육위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만든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다. 그러나 2026~2035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밀실에서 졸속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원화와 연 2회 실시,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면 도입과 지필고사 외부기관 출제·평가, 의대 지역인재전형 폐지 등 민감한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지만 국가교육위는 '검토·논의된 바 없다'는 해명만 되풀이하고 있다.

여당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이 확대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화 전 국가교육위 전문위원회 공동위원장과 김경회 전 전문위원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의대 정원 증원도 비껴갈 수 없는 이슈다. 교육부가 내년 복귀를 조건으로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고,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의학교육 질 하락 우려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영어·수학·정보 교과부터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우려도 다룬다. 박명재 한국콘텐츠진흥원 에듀테크 평가위원과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운영위원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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