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찰청 국감…세관 마약 수사 의혹 다시 불 붙나

'대통령실 개입설' 불거지며 정쟁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기관 선제 대응 '응급조치'법 반대한 경찰…'딥페이크' 등 현안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게양된 경찰청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22.6.2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오는 11일 경찰청 대상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 8월 정쟁으로 번졌던 '마약 세관 수사 외압 의혹'이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학교를 파고든 딥페이크 성범죄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경찰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다. 여야는 백해룡 화곡지구대장을 불러 세관 마약 수사 외압 관련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마약 세관 수사 외압 의혹은 세관 직원들의 마약 조직 연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 고위 간부로부터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지난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필로폰을 말레이시아에서 국내로 밀반입하는 조직원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공항 세관 직원이 공범으로 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하며 세관 연루 혐의를 수사해 왔다. 그러나 당시 수사팀을 이끌었던 백 경정이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공식 지휘 계통이 아닌 조병노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으로부터 '관세청 관련 문구 삭제'를 종용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대통령실 개입설까지 제기되면서 지난 8월 20일에는 국회 청문회까지 열렸다. 당시 청문회에서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발언의 진위와 사건 이첩 지시 여부가 쟁점이 됐지만,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아직 실체적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최근에는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고광효 관세청장이 외압 의혹 주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건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고 청장이 관련 의혹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문제도 경찰청 국정감사의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경찰은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물을 채증·삭제·차단 요청을 직접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하도록 하는 '응급조치' 법에 반대해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있었다.

이 같은 사안을 놓고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되는 주요 경로인 텔레그램과의 협력 상황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최근 <뉴스1>과의 인터뷰를 통해 "텔레그램이 전향적 제스처를 보내왔다"고 밝힌 바 있다. 텔레그램 본사에 대한 경찰의 첫 입건 전 조사(내사) 착수 이후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취지다. 또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3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텔레그램과는 소통을 시작한 단계로 앞으로 잘 협력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9.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최근 현직 경찰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을 요청하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 글도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인 27년 차 현직 경찰관 김건표 경감은 "최근 연이은 경찰관들의 죽음에 대책을 내놓아야 할 청장은 오히려 경찰관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조 청장의 탄핵을 청원했다.

이는 경찰청이 최근 시행한 '지역 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대책'이 일선 경찰관의 업무 부담을 가중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지난 8월 경남 하동군에서 실종신고가 접수된 40대 여성이 파출소 순찰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지난달부터 일선 경찰서에 '지역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계획안' 공문을 내렸다.

해당 계획안은 △순찰차 시간대별 임무 구체적 표기 △2시간마다 순찰차 교대 시 차량 잠금장치 및 내외부 이상 유무 확인 △2시간 이상 정차 시 112시스템에 사유 입력 등을 골자로 한다. 지역관서장과 부서장, 관서장 등 단계별 관리 체계를 통해 근무 태만과 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일부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지나친 옥죄기라며 반발이 나왔다. 인력 부족, 관서별 사정 등 현장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한 통제만 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 측은 "개인의 의지로는 한계가 있으니 시스템을 바꾸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