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500명 수업’ 대비하되 의대 ‘교육 질’ 포기는 안 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 발표를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서울대 의대가 지난달 30일 전국 최초로 의대생들의 1학기 집단 휴학계를 일괄 승인한 뒤 의대생 ‘휴학 도미노’ 현상이 우려되자 정부가 내년에 복귀하기로 하는 의대생에 한해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동맹휴학은 앞으로도 불허할 방침이지만 내년 복귀를 전제로 휴학을 승인해 의대 학사 정상화를 꾀하겠다는 고육지책인 셈이다. 다만 내년에도 복귀하지 않는 학생은 유급·제적 조처를 하겠다는 강경책도 함께 내놨다. 국시와 전공의 선발 시기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의대 교육과정을 현행 6년(예과 2년·본과 4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까지 내놨다. 하지만 그동안 냉소적 반응으로 일관한 의대생들이 이번 대책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여 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교육부의 이번 조처에 의대생들이 응하든 응하지 않든 내년 1학기에는 올해 수업을 듣지 않은 예과 1학년 3000명에 증원된 신입생까지 합해 모두 7500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들을 가능성이 높다. 의대 교수들은 한 학년 정원의 두 배인 7500명을 6년간 한꺼번에 가르쳐야 할 상황이 불가피해졌다며 난감해한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의대들이 무더기 휴학을 승인할 경우 올해와 내년도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휴학을 승인하기로 결정한 대학들이 7500명 수업을 전제로 교수 인력 충원 등 수업 대책을 강구하면 정부는 각 대학의 학사 운영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신속한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다만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기로 한 방안은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의료계가 의대 정원의 대규모 증원에 반대하는 주요 명분이 의대 교육의 부실화였다. 그런데 의료 공백을 막겠다는 취지로 의대 교육과정을 단축한다면 의대 교육의 질 악화를 되레 부채질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의사의 자질이 떨어지더라도 눈감고 넘어가자는 식의 방책은 의료개혁의 취지를 흐리는 패착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