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국내 이용자 보호 평가 3년 연속 낙제점”

국내 플랫폼들은 상위 등급 받아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 /인스타그램

플랫폼 기업들이 유해 콘텐츠와 스팸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얼마나 잘 보호하느냐는 평가에서 메타·구글 등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 사업자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가, 소셜미디어(SNS)·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방통위가 매년 실시하는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6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용자보호 업무 평가에서 메타는 1000점 만점에 2021년 503.6점, 2022년 434.3점, 2023년 440.9점을 받았다. 방통위는 점수(1000점 만점)에 따라 매우 우수(950점 이상)부터 미흡(800점 미만)까지 5단계 등급을 부여하는데, 3년 연속 최하인 ‘미흡’ 등급을 받았다.

방통위는 유해 콘텐츠나 스팸·광고성 댓글 등으로부터 이용자들을 제대로 보호했는지 등을 기준으로 매년 주요 소셜미디어(SNS) 사업자와 이동통신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 작년 조사에서 네이버 940.6점, 다음 888.8점, 카카오톡 880.2점, 구글은 853.6점으로 국내 사업자에 비해 해외 플랫폼 기업들의 점수가 낮았다.

이정헌 의원은 “메타는 평가에서 3년 연속 미흡에 가장 낮은 점수를 내내 받아왔는데 방통위는 별다른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고 자율 규제만 강조하고 있다”며 “강력한 제재 마련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운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 법률, 경제·경영, 소비자 분야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거대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업무 관리 체계의 적합성, 이용자 보호 업무 관련 법규 준수 실적, 이용자 피해 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 처리 실적 등을 살핀다. 평가 결과에 따른 직접적인 제재는 없지만, 높은 등급을 받을 경우 과징금 등 방통위 제재를 받을 때 혜택을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