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무정지 중인데 방통위 직원 지시 정황

방통위 직원, 휴가 내고 이진숙 국감 불출석 사유서 국회에 대리 제출
이 위원장 비서실장 "위원장 편의 봐 드리기 위함...휴가 쓰고 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 "방통위 직원 사유화 아니냐… 즉각적 조사 필요"

[미디어오늘 박서연, 금준경 기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난 8월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청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통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미디어오늘이 분석한 결과 방통위 직원이 본인의 휴가까지 사용하며 불출석 사유서를 대리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진숙 위원장의 비서실장인 권아무개씨는 직무 정지로 업무 지시 권한이 없는 이진숙 위원장 불출석 사유서를 방통위가 제출한 이유에 대해 “위원장의 편의를 봐 드리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 9월30일 국회구내우체국을 통해 이진숙 위원장 자택으로 오는 7일 진행되는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송달했다. 지난 2일 이진숙 위원장의 배우자가 해당 문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위원장 개인 자격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자택으로 송부했다.

최종적으로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 4일 최민희 과방위원장에게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본인은 탄핵 심판 중으로 직무 정지상태여서 10월7일 국정감사 출석이 어려우니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게 이유였다.

▲지난 4일 이진숙 위원장이 국회 과방위에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출석하겠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진숙 위원장의 불출석 사유서는 이 위원장이 아닌 방통위원장 비서실 소속 김아무개 비서관이 휴가를 내고 직접 국회에 제출했다. 이진숙 위원장의 비서실장인 권아무개씨는 본인이 먼저 이진숙 위원장에게 출석 여부를 물어봤고, 이진숙 위원장이 국감에 증인 출석하지 않겠다고 답하자 방통위 운영지원과에서 보관하던 도장을 찍어 김아무개 비서관이 제출한 것이라고 황정아 의원실에 설명했다.

권아무개 비서실장은 황정아 의원실에 “위원장의 편의를 봐 드리기 위해 (김 비서관이) 갔다 오게 된 거다. 저희가 일하는 중에 갔다 온 게 아니다. 지난번에도 (휴가를 쓰고) 제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2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송달된 때부터 이진숙 위원장 직무는 정지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 직원들에 대한 지휘와 감독, 지시 등 권한이 모두 정지된 상황이다.

앞서 방통위는 미디어오늘이 이진숙 위원장 인터뷰를 요청하자,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방통위를 통한 인터뷰 요청은 가능하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신영규 전 대변인은 지난 8월16일 미디어오늘에 “위원장님은 직무가 정지됐으니 인터뷰 할 수가 없고 개인적으로는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인터뷰를) 연결해드리거나 보고를 드려서 약속을 잡거나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이 법인카드도 사적으로 마구 긁어대더니 이제는 방통위 공직자들마저 사유화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뒤 “이진숙 위원장이 방통위 직원들에게 추가적으로 지시하며 법 위반을 자행하고 있는 것 아닌지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국정감사장에 동행명령으로라도 출석을 강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 [속보] 이진숙 방통위 멈췄다… 임명 3일 째 탄핵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