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 연맹, 대통령실 앞서 “실질임금 삭감 도 넘어” 비판

“각종 수치들 역대 최악 경신…기획재정부가 공무원 사회 붕괴 주범” 규탄

지난 9월 3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 9개 공무원단체 대표들이 실질 임금삭감을 규탄하며 공무원보수위 법제화와 연금소득공백 해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 9개 공무원단체가 참여하는 ‘공무원·교원 생존권쟁취 공동투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공무원보수위 결정사항 이행촉구 전국 릴레이투쟁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실질임금 삭감 규탄·공무원보수위 법제화·연금 소득공백 해소 등 3대 목표 쟁취를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고 6일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 전형준·정성혜 부위원장, 박상철 서울시청노조 위원장, 이철웅·오재형 서울시교육청통합노조 위원장 등 공투위 참여 노동단체 임원과 조합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전국 릴레이투쟁 선언문을 통해 "정부의 실질임금 삭감의 만행이 도를 넘었다" 며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진 공직자의 사기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회복시켜 정권이 아닌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공무원으로서 이 나라를 지킬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정부의 일방적인 임금 결정 구조 때문에 공무원·교사들의 임금은 기획재정부가 정권의 눈치를 보며 결정해왔으며,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모든 공무원들을 기만하고 공무원사회를 붕괴시키는 주범"이라며 "기획재정부 때문에 민간과 임금 격차가 최대치로 벌어졌고 입직 5년 미만 퇴직 공무원 수가 사상 최대로 증가하는 등 각종 수치들이 역대 최악을 갱신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참석자들은 이어 "우리 120만 공무원과 50만 교원들은 오늘 대장정 릴레이 투쟁 기자회견을 통해 실질임금 삭감 규탄, 공무원보수위법 제정, 연금소득공백 해소 방안을 쟁취하고, 승리하는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을 끝으로 지난 8월부터 공투위 주최로 진행된 공무원보수위 결정사항 이행 촉구를 위한 대규모 총궐기대회와 전국 릴레이 투쟁은 막을 내렸다. 공투위는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공무원 실질임금 인상·공무원보수위 법제화·연금소득공백 해소 등을 위해 투쟁을 계속할 계획이다. 앞서 공무원연맹 등 공투위 참여 노동조합들은 공무원보수위가 결정한 인상권고안을 무시한 채 보수인상률을 반 토막 내는 기재부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공무원 실질임금 인상과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는 저연차 청년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내년도 공무원임금 인상률을 3%로 결정한 바 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