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대 국회 첫 국감, “세비 아깝다”는 말 없게 구태 벗어야

金여사 의혹·李대표 사법리스크로
“민생·국정현안 뒷전 밀릴까” 우려
폭로와 정쟁보다 정책 국감 하기를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한다. 윤석열정부 3년 차에 열리는 이번 국감은 여야가 김건희 여사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4일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지만 야당은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내달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선고가 연달아 열리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두 이슈가 민생이나 국정 현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각 상임위가 채택한 증인은 정쟁을 예고라도 하는 듯하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찌감치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했고, 모친 최은순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포함시켰다. 공천 개입 의혹에 휩싸인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씨, 김대남 SGI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 등도 증인으로 불렀다. 오늘부터 25일까지 열리는 법사위 국감에서 의결된 일반 증인·참고인 100명 중 절반 정도가 김 여사 관련 인물이다. 특정 사안에 대한 진실 규명은 사법기관의 몫이다. 국회에서 다룰 사안과 사법당국의 수사 영역이 엄연히 별개일 텐데 과도한 정치공세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재계 총수와 경영진, 아이돌스타 등을 대거 증인으로 소환하는 구태도 여전하다. 과방위에선 증인 108명, 참고인 53명 등 총 161명에 대한 출석 요구건을 의결했다. 대내외 경제상황 악화 속에 물가와 금리는 치솟고 주가가 폭락하면서 서민과 가계의 고통이 만만찮다. 반도체·미래차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을 펼치기도 바쁜 상황에 기업인을 무더기로 국회로 불러 세우는 건 볼썽사납다. 국감은 입법부가 행정부 등의 정책을 검증·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다. 국감이 더는 기업인에 대한 ‘군기 잡기’의 장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4·10 총선 이후 국회를 장악한 야당의 독주와 타협 없는 정부·여당의 강경 노선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차갑다. 이런 마당에 미래지향적 논쟁은커녕 국감에서 정쟁만 벌인다면 국민의 정치혐오만 더욱 키울 뿐이다. 국회는 요란스러운 국감이 끝나고 어김없이 무용론이 제기되는 과거 행태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감을 폭로와 정쟁의 장으로 보는 시각부터 바꿔야 한다. 이제는 정책 국감을 통해 국회의원에게 주는 세비가 아깝다는 소리를 더는 듣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