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총리 '비자금 의원' 일부 공천 배제…여론 부담됐나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오늘(6일)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의 일부를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자민당 본부서 모리야마 히로시 간사장, 고이즈미 신지로 선거대책위원장 등과 협의한 뒤 이런 방침을 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월 비자금 연루 의원에 대한 당 징계 때 공천 배제 수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의원과 함께 그 이하의 처분 대상자 중 설명 책임을 다하지 않고 지역민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으면 공천서 배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공천 배제 수준 이상의 처분을 받았던 니시무라 야스토시 전 경제산업상, 시모무라 하쿠분 전 문부과학상, 다카기 쓰요시 의원 등 3명 외에 당 직무 정지 징계 중이며 국회 정치윤리심사회에 출석하지 않은 하기우다 고이치 전 정무조사회장 등 추가로 공천서 배제되는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이 나올 전망입니다.

또, 이시바 총리는 정치자금 수지보고서를 부실하게 기재한 의원은 지역구 공천을 받더라도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저와 당 4역(자민당의 핵심 간부직 4명)도 중복 입후보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행 일본 선거법엔 중의원 선거 시 소속 정당의 허가를 받은 지역구 출마 후보는 비례대표에도 중복으로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구 낙선 정치인이 비례대표로 의원직을 갖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를 '비례 부활 의원'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NHK는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가 허용되지 않는 의원이 적어도 30명을 넘을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언론을 중심으로 '당내 분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공천 배제 등 불이익을 집중적으로 받게 된 옛 아베파에선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민당은 지난 4월 정치자금 수지보고서 부실 기재 혐의가 있는 80명 중 39명을 징계처분했는데 이 가운데 38명이 옛 아베파 의원입니다.

지난 1일 취임한 이시바 총리는 "새 정권은 가능한 한 일찍 국민 심판을 받는 게 중요하다"며 중의원을 오는 9일 해산해 27일 조기 총선거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선 총리의 국회 해산권은 종종 유리한 시점에 선거를 치러 정권의 기반을 다지는 수단으로 활용돼 '전가의 보도'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달 열리는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면 이시바 총리의 정권 기반은 확고해지지만, 반대로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땐 정권 초반부터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