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상생안 기대 못 미치면 정부 입법 강구”

배달앱에 상생안 도출 ‘전방위 압박’
7월 출범 협의체 석달 넘도록 지지부진
“제도 개선 등 추가 방안 할 수밖에” 강조
배민, 최근 차등수수료 골자 자체안 제시
매출액별 수수료 조정… 최저 2%대까지
곧 협의체 테이블에… 논의 물꼬 틀지 관심
상한 9.8% 유지·부가비용 언급도 없어
입점업체측 그대로 수용할지는 미지수

정부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등과 참여한 상생협의체에서 도출된 상생방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 점유율 1위인 배달의민족(배민) 등을 대상으로 ‘최혜대우 요구’ 등 각종 불공정 행위를 조사 중인 경쟁당국이 정부 차원의 추가 대책까지 거론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이달 중 상생방안이 도출될 예정인 가운데 배민 측이 최근 ‘차등 수수료’를 핵심으로 한 자체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한기정(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나와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모두) 높은 배달료가 결국 상생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서는 생산적인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상생협의체는 이달 말까지 기한을 두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만약에 상생방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정부는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 등 추가적 방안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보다 당사자가 상생을 통해 합리적인 안을 내는 게 최선”이라며 “우선은 상생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부는 배달 앱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합리적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상생협의체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지난달 말까지 5차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배달 수수료 인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배민 측이 최근 차등 수수료 도입을 골자로 한 자체 방안을 상생협의체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배민 측이 제시한 상생안은 앱 내 배달 매출액별로 입점업체를 분류하고, 매출액이 낮은 하위 사업자에는 현행(9.8%)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앱 내 매출액 기준 상위 40% 이상인 업체에는 기존과 같은 9.8%를 적용하되, 40~60%에는 6%, 60~80%에는 5% 등 순차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배민은 이런 방식으로 최저 2%대까지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안은 조만간 열리는 상생협의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1위인 배민이 상생안을 내놓으면서 쿠팡이츠와 요기요 등 다른 플랫폼업체 역시 이와 유사한 수준의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논의의 핵심인 수수료 인하 내용이 공개된 만큼 그간 공전하던 상생협의체 논의에도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입점업체 측이 상생안을 받아들일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높은 수준의 수수료 상한(9.8%)이 그대로 유지되는 데다 배달비 등 다른 부가비용 역시 만만치 않아 차등 수수료 도입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반발할 수 있는 탓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고위관계자는 “일단 상생협의회의에서 10월 말까지는 결론을 내기로 했다. 그 전까지는 지켜볼 뿐”이라며 “만약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통령실에서 수수료율 상한제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를 배달료, 광고비 등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모든 비용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민의 수수료 차등 제안에 대해서는 “분명 한 단계 발전된 제안이라 생각하고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수수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배달료, 광고료 등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포괄해야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채명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