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친환경 농민 17%, “직불금 못받아”…“거동 불편자도 수령”

[KBS 춘천] [앵커]

KBS는 지난달 하순, 농민들이 받아야 할 공익직불금을 땅주인들이 가로채고 있다는 보도를 연속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경기도의 한 농민단체가 얼마 전 자체 조사를 했는데, KBS가 제기한 여러가지 의혹이 사실이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에서 논을 빌려 농사를 짓는 한 농민.

농지임대차계약서는 못 썼고, 공익직불금도 땅 주인에게 빼앗기고 있습니다.

[실제 경작자/경기도 파주시/음성변조 : "지주가 갑이지 그냥. 농민을 살려주자고 만든 직불금이 엉뚱한 땅 주인한테 다 가는 거예요."]

경기도의 '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친환경 농업인 4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불금 수급 실태 조사에서도 이같은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응답자의 20% 이상이 임대차계약서를 안 썼다고 답했습니다.

또, 직불금을 땅 주인이 받고 있다는 응답은 17%를 차지했습니다.

[홍안나/경기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처장 : "농지를 갖고 있으려면 농민이어야 되고 그래서 자경증명이 필요하고, 자경증명을 위해서 직불금을 불법적으로 편취하는."]

국회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몸이 불편한 사람이 공익 직불금을 받은 사례가 빈번하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선정한 '직불금 부정 수급 의심 고위험군'이 지난해 49,000명에 달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1·2등급자나 90살이 넘은 초고령자 등 농사를 직접 짓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2,800명 이상이 지난해 직불금을 받아갔습니다.

[임미애/국회의원 : "'직불금이 여전히 실경작자가 아닌 분들한테 지급될 가능성도 많다' 라는 것을 이 자료가 보여주는 거고."]

여야 의원들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직불금 불법 수령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박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