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0만원 이상 소득자 ‘채무조정 신청’ 3년 새 7배 ‘껑충’

강준현 의원, 신용회복위 자료
금융 지원 정책 저소득층 집중
상대적 소외 ‘중산층’ 삶 악화

월 300만원 이상 버는 개인들이 연체 위기에 시달려 채무조정을 받는 건수가 3년 전보다 7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연체가 이미 3개월간 진행돼 개인워크아웃에 들어간 월 소득 300만원 이상 개인도 같은 기간 2배 이상 증가했다.

금융 지원 등 정부 정책이 저소득층에 집중된 사이 각종 지원에서 소외된 중산층의 삶이 고금리·고물가 상황에 어려워진 것으로 풀이된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신속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한 개인 신청자 수는 지난해 4만5925명으로 3년 전인 2021년(1만1849명)의 3.8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월 소득으로 구분하면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1만7206명) 구간이 가장 많았고,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1만5959명), 300만원 이상(1만753명), 100만원 미만(2007명)이 그 뒤를 이었다.

채무조정제도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으로 나뉜다.

신속채무조정제도는 30일 이하로 채무를 단기 연체하는 채무자에 대해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마련됐다. 문제는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람의 증가 폭이 월 소득이 높을수록 크다는 점이다.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이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1만753명)는 2021년(1524명)의 7배가 넘었다. 월 소득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4.8배),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2.7배), 100만원 미만(2.3배) 소득 구간에서 증가한 폭보다 훨씬 크다. 월 300만원 이상 버는 개인의 신속채무조정 신청 수가 크게 늘었다는 것은 고금리 기조와 물가 상승이 중산층 삶을 더 크게 악화시켰음을 보여준다.

90일 이상 장기 연체를 하는 채무자를 돕는 개인워크아웃에서도 월 소득 300만원 이상 신청자 수가 크게 늘었다. 월 소득 100만원 미만 신청자는 지난해 1만3526명으로 2021년 대비 6891명 감소한 반면, 300만원 이상은 2021년 3827명에서 지난해 8071명으로 4244명 늘었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금융위원회가 과연 금리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금융 안전망이나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