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토반도, 폭우 복구 한창”…일본 제1야당, 중의원 선거 연기 촉구

노다 대표 “선거 치를 상황 아냐”
취임 후 첫 지방 일정 현장 방문
이시바 총리, 특별재해 지정 시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왼쪽에서 두 번째)가 지난 5일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스즈시를 시찰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일본 야당이 1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노토반도 폭우’와 관련해 중의원(하원) 선거 연기를 촉구하고 있다고 6일 아사히신문 등이 보도했다. 올해 지진과 폭우 피해를 본 이 지역은 선거 치를 상황이 아니며, 중의원 조기 해산 시 예산 편성이 어려워 복구에 진력하기 힘들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전날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와지마시 등을 돌아본 후 “이중 피해의 심각함을 피부로 느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거 실무를 담당할 지방자치단체 직원도 재해 복구에 분주한 상태라며 “전국에서 두루 선거 준비가 가능한지는 현지 상황을 보면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다 대표는 “(재해지역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2024년도) 보정 예산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복구 지원을 위한 예비비 충당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비판한 것이다. 보정 예산은 본예산 편성 후 재해 발생, 정책 변경 등 사유에 따라 본예산 항목 및 금액을 수정해 짠 예산으로, 한국의 추가경정예산에 해당한다. 보정 예산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편성이 가능하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도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 계정에서 “지금은 무엇보다 선거를 연기해 더는 현지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피해지역에 가장 큰 지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취임 후 첫 지방 일정으로 전날 노토반도 와지마시와 스즈시를 시찰했다. 그는 “단기간에 두 가지 재해가 일어나 절망에 빠진 분들에게 가능한 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싶다”면서 지난 9월 노토 폭우 피해에 대해 ‘격심재해’(특별재해)로 지정할 방침을 밝혔다. 격심재해로 지정하면 정부 예산에서 지자체에 지원하는 교부세율을 높일 수 있으며, 예비비를 통해 신속한 복구비 집행도 가능하다. 이시바 총리는 노토지역 복구 등을 위해 이달 중순까지 추가 예비비를 마련하도록 관계 각료에게 지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그는 자연재해 대응을 담당할 ‘방재청’ 설치 준비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노토반도는 올해 1월 규모 7.6의 강진이 덮친 데 이어 지난달 폭우가 쏟아져 거듭 고통을 겪었다. 강진으로는 340여명 사망자가 발생했고, 폭우로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