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국감’에 화력 집중

거부권 없는 ‘상설특검’ 병행
증인 동행명령권 발동 검토
혁신당 “윤 정권 탄핵 국감”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6일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전방위적 압박 국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 2년6개월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김 여사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추상같이 파헤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주요 증인의 경우엔 동행명령권 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그 대상이 누구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에 걸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김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하고 상설특검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설특검은 국회 본회의 의결이나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발동할 수 있다. 상설특검법은 2014년 제정·공포된 법으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는 “상설특검은 일반특검에 비해 기간도 인력도 많이 제한돼 있다”며 “잘게 잘게 쪼개서 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상설특검을 같이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4명이 국회 몫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2명씩 추천하는데 야당 몫을 늘리도록 국회 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도 재추진한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윤석열 정권 탄핵소추안을 채워넣을 수 있는 국감으로 규정짓고 국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국감 상황실 및 제보센터 현판식을 열고 “김 여사 국정농단 실체를 밝혀내고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국민들께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